[뉴스데일리]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5년 로드맵이 발표됐다.

우선 공공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고 혁신기업 창업 붐을 일으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함께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내년 중으로 마련하고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해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는 한편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등 근로시간 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 5대 로드맵’ 5대 분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10대 중점과제 및 100개 세부추진과제를 밝혔다.

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평가시 일자리 비중을 강화하고, 고용탑 등 일자리 포상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중심의 평가·점검과 보상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전망 강화·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하고, 실업·산재로부터의 보장성을 강화해 노동자의 삶을 폭넓게 보호한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 등 고용보험 보장성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오는 2022년까지 개선하고 올 하반기부터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지원금액 및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수요와 4차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내년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훈련을 시작으로 2019년 영마이스터 육성과정 신설 등 혁신형 인재양성 기반을 확충한다.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000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한다.

사회서비스 분야 34만명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올해부터 충원하기로 했다.

2단계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및 문화·체육·환경 등 분야에서 부족인력 17만명을 추가로 채워가며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혁신형 창업 촉진

창업기업 5년 생존율(2014년)을 보면 독일 41%, 영국 37.5%에 비해 한국은 27.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창업활성화와 Scale-up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교수의 창업휴직기간 확대, 대학평가시 창업실적을 확대하고 연구원·공공기관에는 창업휴직시 별도정원 인정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와 함께 현행 기업근로자 400만원 소득공제를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까지 인정하는 등 우리사주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내년 상반기에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7년 이상 모든 기업으로 내년 상반기 확대하고 이를 민간금융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경쟁력 제고·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술창업·혁신형 기업 등에 금융·R&D 집중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을 재설계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어발식 확장·불공정거래 시정,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혁신제품의 내수·수출시장 창출 등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해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투자·일자리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융·복합 촉진,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친환경·스마트카, 자율주행차, ICT 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 사업화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크라우드 펀딩 규제완화(광고허용, 전매제한 완화, 투자한도 확대),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질적성장을 위한 포용적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고 진출분야를 다양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