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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靑, CJ 이재현 회장 사건 주심 대법관과 거래 의혹" 제기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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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2: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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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이재현 CJ회장 사건과 관련, 권순일 대법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안종범 수첩 내용을 언급하며 "청와대와 대법원, 특히 권순일 대법관이 CJ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살만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2~3월 작성된 안종범 수첩에는 '권순일 대법관에 메시지'라는 메모가 등장한다. 또 'CJ 회장 권순일 대법관 파기환송 재상고'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신청' 등의 메모도 적혀있다.

권 대법관은 이 회장 사건의 주심 판사였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재상고를 취하했고 형집행정지를 받은 뒤 광복절특사로 사면됐다.

박 의원은 "수첩에 나타난 메모를 종합하면 청와대가 이재현 회장의 재판 진행 과정에 상당히 많은 관심울 나타냈고, 이 회장의 형집행정지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한걸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권순일 대법원 메시지' 부분은 대법원쪽에 메시지를 보내라는 지시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며 "작성시점이 2016년 3월18일인데, 대법원이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기 직전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국감에 오기 직전에 보도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직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른다"며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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