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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교도소 내 감염병 증가하는데 의사정원 못채워”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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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22: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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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은평갑)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내 감염병 신고 현황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핵, 매독, HIV 등의 3군 감염병이 늘고 있지만 의료인력은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교정시설 내 감염병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결핵발생 건수는 2015년 한해 437건에서 2016년 609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28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독 발생 건수의 경우 2015년 139건에서 2016년 16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68건이 발생했다. 또한 HIV의 경우 2015년 153건에서 2016년 193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18건 발생했다.

법무부에서는 소속 교정시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등에 따라 시설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감염병 발병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으면 격리조치와 함께 해당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교정시설 내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교정시설 내 감염병 등을 관리해야하는 의료 인력은 정원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7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의사 정원 109명 중 91명(정원대비 83.5%)만이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포항교도소와 상주교도소의 경우 배치된 의사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의원은 “교정시설 내 감염병은 예방 및 관리가 부실해지면 초동조치가 어려운 만큼 교정시설 내 부속 의료시설 등을 통해 감염병 관리가 허술해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수용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정 시설 내 의료 인력 확보에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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