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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마약거래 인터넷·모바일로 확대로 10대 마약사범 증가”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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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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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뉴스데일리]10대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마약사범 검거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마약유통 경로가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다변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양구.인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해경 등에 의한 검거인원 포함) 마약사범은 2012년 5105명, 2013년 5459명, 2014년 5699명, 2015년 7302명, 지난해 885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6984명이 검거됐다. 올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별로는 2012년 밀매 2033건, 투약 2453건에서 지난해 밀매 3257건 투약 4377건으로 각각 160%와 178%로 급증했다. 밀매·투약 유형 사범이 전체 마약사범 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밀매와 투약 사범이 주를 이루는 인터넷·모바일(SNS 기타) 등 신종 유통경로를 통한 마약범죄 연루자 수는 2012년 86명에서 지난해 1120명으로 13배 중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적발된 인원도 902명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모바일(SNS 기타) 등 마약거래 루트 다변화에 따라 19세 미만 미성년자 등 10대 마약사범 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2년 10명에 불과하던 미성년자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13년 24명, 2014년 46명, 2015년 64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46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올해 8월 현재 적발된 인원은 29명으로 전년 대비 50%를 넘고 있다.

10대 미성년자 마약사범 중 대마류 사범은 감소하는 반면 향정신성의약품류에 노출된 인원은 지난해 38명으로 2012년 8명 대비 4.75배 증가했다. 중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15세 이하 마약사범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9세 성년자의 마약범죄 적발 인원 역시 2012년 17명에서 지난해 35명으로 늘어났다.

황 의원은 "온라인 등 신종 유통경로를 통한 마약범죄가 확산되고 10대 연령층에서의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찰, 경찰과 교육부, 식약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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