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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737건, 4조 1,127억원”2016년 외환사범 거래상대국은 일본, 홍콩, 중국 순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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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09: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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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전체 외환거래사범은 감소하고 있지만 해외 재산도피사범은 2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법외환거래사범은 737건, 4조 1,127억원으로 2013년 2,037건(6조 5,066억원), 2014년 1,640건(6조 7,299억원)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재산도피사범은 2014년 12건 1,157억원에서 지난해 25건 2,198억원으로 9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외환사범 거래상대국(금액 기준)은 일본(56.1%), 홍콩(17.2%), 중국(9.8%), 미국(3.4%), 호주(2.8%) 순으로 주요 5개국에 대한 적발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5년간 외환사범 중 최대금액은 2014년 2조 8,786억원의 재산을 불법자본거래,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한 법인이었으며, 1조원 이상도 4건이나 있었다. 개인의 경우 3,800억원을 환치기(무등록외국환업무)한 경우가 가장 큰 금액이었다[표3].

금태섭 의원은 “불법외환거래나 해외 재산도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불법외환거래 등을 통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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