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2017.10.24 (화)
뉴스데일리
종합뉴스법무부//검찰
금태섭 의원 "특별대책 마련했지만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40% 증가"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0.10  17:00:08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2012년 국회가 흉악 성범죄 대책을 마련하고자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처벌 강화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특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 일부 범죄의 법정형 상향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은 2012년 868명에서 지난해 1천211명으로 5년간 39.5% 증가했다.

다만 구속 비율은 2012년 30.4%에서 작년 16.2%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한편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은 2012년 4천261명에서 지난해 4천615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속 비율은 16.2%에서 12.5%로 줄었다.

금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을 앞세워 보여주기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꼼꼼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처리 현황 (자료=금태섭 의원실)

이종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김정숙 여사 성희롱·명예훼손 혐의 고발당해
2
광화문 광장서 72주년 '경찰의 날' 행사 李청장 "국민의 경찰 되겠다"
3
송기석 의원,"학폭위 심의건수·학폭 피해자 1위 '경기' 2위는 서울"
4
김영진 의원,“경찰간부들, 부영주택 임원으로 무더기 취업”
5
홍준표 “ 최경환 출당저항은 후안무치..세상 변했다 .자중하라"
6
'620억 부당대출'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항소심도 검찰 징역7년 구형
7
"경찰 향할곳 권력자 아닌 국민.내년 수사권조정 추진"
8
박주민 의원“감사원,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타워‘ 사실 알고도 침묵했나”
9
전해철 의원,“포상기준에 따라 서훈되지 못한 독립운동가 506명”
10
박주민 의원 “ 박 전 대통령 방, 국제기준보다 더 넓다. 터무니없는 인권침해 논란”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