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원장.

[뉴스데일리]여야는 이틀째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가 진행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각각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 문제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로 난타전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와 교문위 등 2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 활동에 나섰다.

이들 상임위원회 외에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퇴 문제를 비롯해 공수처 신설 문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한 비판 발언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강원랜드 부정채용 의혹 논란에 휩싸인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만약,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법사위원장 신분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유를 들었다.

이에 맞서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여당 의원들은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면서 재수사도 촉구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강원랜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 신설과 관련 "파출소를 피하려다 갑자기 경찰서 앞에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거의 반수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소위 진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까지 저런 분들이 와서 점령군처럼 감 놔라 배놔라 해도 되느냐"며 "듣도 보도 못한 위원회를 갑자기 만들어서 편향적인 생각을 주문하는 공수처는 성립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법사위에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비판한데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교문위에선 이명박 정부의 대중예술인 블랙리스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및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의혹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아직도 남아있는 국정농단 의혹 조사를 당부한 데 반해, 보수야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집권시절인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절의 문화예술계 지원 문제에 실태 조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누구든지 (정부를) 비판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며 "(정부에 대해) 비판한다는 이유로 족쇄를 채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교류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여부를 위한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도 장관은 문체부 차원의 북한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전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차원의 접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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