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인원이 정원보다 계속 늘어 과밀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제출받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교정시설 수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교정시설당 평균 수용자 수는 1098.8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2위인 스페인은 시설당 734.9명으로 한국과 차이가 컸다. 일본은 한국처럼 인구밀도가 높지만 시설당 302.1명에 불과했다.

과밀화 정도를 더욱 직접 드러내는 수용률(수용인원/수용정원) 지표 역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다. 국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1.8%로 헝가리(131.8%)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위였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20명 넘게 초과수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103.9%로 정원을 조금 웃돌았고, 일본은 66.8%로 수용인원이 정원에 크게 못 미쳤다. 국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2012년 101.6%로 정원을 초과한 뒤 꾸준히 증가했다.

관련 예산은 매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의 결산 내역을 보면 지난해 관련 항목 집행액은 1932억원이었다.

이는 예비비 등을 끌어다 쓰면서 예산 배정액(1천692억원)을 240억원이나 초과해 집행한 것이다. 2015년에도 초과 집행액은 252억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한 만큼 수용인원 증가 추세를 고려해 예산 편성을 늘리고 교정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