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정부의 에너지 세대교체 의지는 확고하다. ‘탈원전’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새로운 에너지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국정과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와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에너지 정책을 살펴봤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저성장 경기 지속, 신흥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 및 산업화 개발 가속화, 저유가 현상 등으로 새로운 환경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의 최소화에 국력을 집중하고, 에너지원의 다각화와 재생에너지의 개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육성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시점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본격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고 태양에너지 등 일부 대체에너지가 기술 개발에 힘입어 상업화됨에 따라 1997년 들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이용 권고제 등 지원 사업을 강화했다. 2004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됐고, 2008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한민국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2014년에는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및 육성 전략 로드맵도 수립했다.

그러나 저유가와 경기 둔화로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는 예상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투자 규모로 볼 때 풍력과 태양광에너지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 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산업은 침체기였던 2012~2014년을 지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2016년에 이르러 37억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풍력발전 산업은 2016년 1GW(기가와트) 규모에 접근했으나 국내 제조업체의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이 축소·폐지되면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 배출량 저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한편,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공개된 바와 같이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원전 안전규제체계의 혁신으로 ‘원전 사고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밝힌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로드맵을 통한 단계적 원전제로 시대로 이행’과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분산형 전원 공급 확대’를 핵심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로드맵 수립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분산형 전원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원자력 및 석탄 발전 중심의 에너지 체제에서 재생에너지 및 분산전원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패러다임 전환

앞서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고리 원자력발전 1호기를 영구 정지하고 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왔다.

정부가 조만간 마련할 ‘탈원전 로드맵’에서는 원전 신규 건설 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으로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원자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소속 위원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도 상향 조정하고 원전 안전관리 체제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재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의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원전과 석탄 발전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되 LNG를 포함한 분산전원 활용 방안은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 방안으로 친환경 미래 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소규모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분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여건 및 기업 투자 여건 개선책을 마련,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발전소 이격거리 규제 등을 완화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을 2030년까지 28%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 확산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친환경 스마트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만물인터넷(IoE) 기반 신비즈니스도 만들어낼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 면에서 수요관리 강화 정책과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신환경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년 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줄이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미세먼지 민감 계층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전력발전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동시에 사업장 배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일시 가동 중단하고 신규 건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

신기후체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한 배출권거래제 전담 부서를 재조정하고, 배출권 할당 계획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배출량을 30%까지 감축하는 등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국제 배출량 검증 상호인정체계를 구축하고,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배출권 확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서울 홍릉동부아파트 서울 홍릉동부아파트는 총 371세대 중 357세대가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서울시와 동대문구에서 지원금을 보조받고 차액은 아파트 수익사업 잉여금으로 충당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세대는 월평균 1만 3000가량 전기요금이 절약됐다. 이용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는 지자체의 정책으로 우리 아파트가 에너지 자립을 하는 데 성공했다”며 “앞으로는 각 세대뿐 아니라 경로당, 아파트 상가 등에도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 하늘공원 과거에 쓰레기 매립지였던 서울 마포 난지도에 공원이 들어섰다. 하늘공원으로 명칭이 바뀐 난지도에는 친환경의 상징인 풍력발전기가 세워졌다. 도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풍력발전기는 설치와 동시에 하늘공원을 상징하는 명물이 됐다. 하늘공원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최대 10kW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최강용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인은 “하늘공원에 있는 풍력발전기로 생산하는 전기의 양은 미미하지만 서울 도심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