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세계에는 200개 정도의 국가들이 있다. 국가들은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두 평등한 지위를 갖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인구, 국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그래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과 현실적인 국력의 차이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돼 왔다. 예를 들어, 유엔은 모든 기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1국 1표의 다수결을 적용했지만, 국제 평화·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2차 대전의 승전국인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이라는 특권을 갖도록 했다.

이러한 현실 반영은 공식적인 국제기구뿐 아니고 비공식적인 국제협의체를 통해 이뤄지기도 하는데, G20정상회의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들 20개 국가는 전세계 GDP 85%와 교역량의 80%의 차지하는 경제강국들이다. 하지만 참석국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제사회가 선출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결성한 것이므로 ‘현실반영’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모임의 취지가 설득력을 갖게 된다. 즉, 중요한 국제 경제, 금융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주요 행위자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G20이 국제금융위기가 일어난 직후에 시작됐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7월 7일부터 8일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는 기후변화와 보호무역주의라는 큰 주제가 있었다. 특히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한 후에 처음 열린 회의라서 주목을 끌었는데, G20 정상 공동성명은 ‘우리는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결정을 주목한다…여타 G20 회원국 정상들은 파리협정이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다.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 정상들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면서 ‘불공정 무역 관행을 포함한 보호주의와의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취임 후 첫 다자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노력을 설명하고 G20의 포용적 성장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과 같은 개념을 소개하는데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그밖에도 자유무역, 기후변화, 여성 역량강화, 테러리즘, 국제 보건과 같은 글로벌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여성 정책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G20에서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을 맡아서 금융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도 주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려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G20 정상들의 관심을 당부하고 지지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의장국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정상 리트리트 세션에서의 북한 관련 논의를 언급하며 G20 공동의 우려와 대응 의지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20개 경제국의 하나로서 앞으로도 G20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 경제·금융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발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세계화가 가져 온 각종 도전과 세계화에 저항하는 일부 국수주의적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시점에,세계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키워 온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갈지는 한국의 앞날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장래에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필자: 오준 경희대학교 유엔평화학과 교수(전 주유엔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