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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의혹’ 기업집단에 칼 겨눈다
이종호 기자  |  mystery123@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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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7  22: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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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치킨업체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이후에는 프랜차이즈는 물론 계열사들과 위ㆍ편법 행위가 의심되는 기업집단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 15일부터 BBQ 지역사무소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BBQ 가맹본부가 실제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거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김 위원장 취임후 첫 가맹거래법 위반 현장 조사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편법승계 및 일감몰아주기 등의 불공정행위논란이 된 기업들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제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하림그룹과 성주디앤디가 김 위원장 취임 후 첫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림은 편법 승계 문제, 성주디앤디는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하림은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가 10조원대에 달하는 하림그룹을 승계 받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영씨는 지난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구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100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냈다. 준영씨가 올품을 상속받을 당시 올품은 유상감자를 실시해 주식을 소각하고 준영씨에게 100억원을 지불했고 이 돈으로 증여세를 낸 것이다.

한편, 올품은 하림그룹의 지원아래 성장해 하림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를 그리게 됐다. 현재 하림그룹의 지주사인 제일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준영씨다. 준영씨는 올품과 자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구 한국썸벧)를 통해 제일홀딩스 지분 44.6%를 보유하고 있다.

패션브랜드 MCM을 운영하고 있는 성주디앤디는 최근 협력업체들에 대한 부당 단가 적용, 부당 반품 논란에 휩싸였다. 에스제이와이코리아, 맨콜렉션 등 MCM 하도급 업체들은 성주디앤디를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도급업체들은 지난 12년동안 이어진 성주디앤디의 정액제를 문제 삼았다. 성주디앤디는 하도급 거래 계약 체결 당시 마진 지급 방식을 정률제로 정했으나 2005년 10월 정액제로 변경했다.

정액제는 말 그대로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공임 및 판매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제품 유형 및 등급별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협력업체들은 공임 마진 인상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는 물론 위법사항 발견 시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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