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정성진 전 법무장관.

[뉴스데일리]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출범하는 제6기 양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대법원은 새 양형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정 전 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사 출신인 정 전 장관은 국민대 법대 교수 및 총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법학원 원장, 부패방지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가치를 위원회 활동에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는 위원장 외에도 Δ법관 위원 4명 Δ검사 위원 2명 Δ변호사 위원 2명 Δ법학교수 위원 2명 Δ학식·경험 위원 2명 등 12명의 양형위원을 위촉했다. 검사 위원과 변호사 위원은 각각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됐다. 이번 양형위는 여성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여성위원 비율을 높였다.

6기 양형위의 법관 위원은 Δ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Δ서태환·박정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Δ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상임위원)이며, 검사 위원은 Δ오세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Δ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다. 변호사 위원으로 Δ한명관 변호사 Δ곽정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가, 법학교수 위원으로 Δ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Δ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학식·경험 위원은 이선재 KBS 보도본부장과 차병직 변호사다.

양형위는 오는 6월 전체회의를 개최해 제6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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