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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형미사일 발사 의도와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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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0  1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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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뉴스데일리]북한이 지난 12일 아침 평안북도 방현 비행장 일대에서 미사일 1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 550km 정도 솟아오른 후 500km 거리를 비행해 동해상에 떨어졌다. 우리 군은 당초 노동미사일의 개량형으로 판단했다가 이후 위성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무수단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수정 발표했다. 북한은 이튿날인 13일 북극성 2형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해 8월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1호를 개량한 것이다. 북극성 1호는 수중 사출된 이후 약 500km를 비행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북한의 SLBM 작전배치도 시간문제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새로운 발사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북한이 기존에 보유한 미사일은 대부분 발사순간 점화해 그 추진력으로 쏘아 올리는 핫론치(hot-launch) 방식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정한 압력으로 미사일을 공중으로 올린 뒤 점화해 비행하는 이른 바 콜드론치(cold launch)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 방식은 발사 위치를 은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새로운 연료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부분은 액체연료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체연료방식을 도입했다. 액체연료 방식은 주입하는데 1~3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사전 노출이 불가피한 단점이 있다. 하지만, 고체방식의 경우 미사일과 일체형이기에 언제 어디서나 발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는 새로운 차량을 도입한 것이다. 기존의 발사는 바퀴형 발사대였다면 이번에는 무한궤도형 발사대를 사용했다. 이로써 도로는 물론, 야지 어디든 기동이 가능하도록 개량한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상대의 선제타격 위협은 최소화 하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첫 발사인 동시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도발이다. 지난달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준비가 임박했음을 공언한 이후 북한은 최고수뇌부가 결심하면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협박의 수위를 높여왔다. 그렇다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군사적, 정치적 의도가 복합돼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첫째, 군사적으로는 미사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 체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무수단 미사일 기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무수단 미사일은 지난해 북한이 8번 발사해서 단 한차례 밖에 성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미사일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기초로 ICBM과 SLBM 기술 완성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인 의도도 있을 것이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생일 직전 축포성격이며 이를 김정은의 새로운 업적으로 선전하려는것이다. 실제 북한은 이번 발사가 김정은의 직접 지휘 하에 이뤄졌고 자기들의 기술로 새로운 핵탄두발사체계를 확보하게 됐다고 선전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강경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발표했다. 따라서 미국이 그 어떤 압력을 강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굴하지 않을 것임을 과시하고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도 이간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에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첫째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미사일속도는 마하10을 기록했다. 이는 사드(THAAD) 아니면 요격할 수 없다. 그러기에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미사일 발사 역량이 높아진 만큼 이를 사전에 탐지해 타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김정은의 잘못된 계산법을 바로잡고 비핵화의 자리로 유도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핵을 쥐고 망할 것이냐, 핵을 내려놓고 생존할 것이냐를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나가야 한다.

필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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