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 국방부장관이 지난 2일 한국을 찾았다.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장관으로서 첫 방문국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는 점, 그리고 취임한지 채 2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열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안보적 의미가 있다.

트럼프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전쟁영웅 매티스

매티스 장관은 1950년생으로 올해 67세이며 독신이다. 해병대 병사로 시작해 4성장군인 대장에 이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중부군사령관 출신으로 이라크, 아프간 전쟁당시 연전연승을 기록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명장이었던 패튼장군에 비견되는 전쟁영웅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깊을 뿐 아니라 의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트럼프에게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장관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만큼 트럼프행정부에서 그의 입지가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에게 주목되는 점은 그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택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선제타격도 불사할 것이며 북한 핵위협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 그리고 그는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핵전쟁 지휘기 타고 온 매티스 장관

매티스 장관이 한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그의 이런 생각을 바로 실천으로 옮긴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매우 엄중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 한·미동맹 강화가 급선무라는 그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일명 ‘심판의 날’이라고 불리는 핵전쟁지휘기를 타고 한국에 온 조치도 이를 상징한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중요한 안보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  3월에 실시되는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을 더욱 강화시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즉, 미국 항공모함전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대거 동원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키리졸브 훈련을 전후해 있을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무수단미사일 발사 등 도발의지를 꺾겠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및 배치 등을 포함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억제 방안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매티스 장관은 확장억제력 실행력 강화방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방안에는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배치를 포함한다. 그동안 우리 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측에 전략무기 상시배치를 핵심으로 하는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셋째, 주한미군 사드배치는 합의대로 금년 내 설치를 완료한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

한민구 장관은 중국의 각종 보복조치들에 대해 설명했고, 매티스 장관은 사드가 중국이 아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함께 설명해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 미군 기지 상공을 20분 체류하면서…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전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대통령이 한국과 100% 함께 하겠다고 누차 공언하고, 매티스 장관이 대한민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하여 북핵 위협에 강력한 공동 대응의지를 밝힘으로써 상황이 변화되고 있다.

오히려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동맹 발전에 호기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미국의 강력한 북핵문제 해결의지에 보조를 맞추어 이번 기회야 말로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응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간 긴밀 협의 하에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현되도록 하며, 확장억제력 구체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한미 공조 아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이 땅에 평화도, 경제번영도,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도 기대할 수 없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김정은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셋째, 한미간 향후 이어질 방위비분담 협상 등 현안들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방한 기간 중 매티스 장관은 평택미군기지 상공을 20분 정도 체류하면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관해 설명을 청취한 것은 유의미한 행보로 판단된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동맹 강화 여부는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필자: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