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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2  1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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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월환(언론인)

[뉴스데일리] 새해 정국의 최대 이슈는 대선이다. 원래대로라면 금년 12월20일이지만 조기대선은 불가피하다. 심지어 1월탄핵, 3월선거설도 나오고 있다. 3월선거가 될지 4월이나 5월선거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금년 상반기 대선은 거의 분명하다. 헌재는 다수 국민들의 요구와 국정공백사태를 무겁게 의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한두달 안에 박근혜대통령 파면결정이 나오리라는 것을 짐작케 하고 있다.

다음 이슈는 개헌이다. 조기선거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선거전 개헌론은 힘을 잃고 있다. 그 대신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약속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유엔사무총장을 마친 반기문씨가 개헌필요론과 함께 임기단축 용의까지 밝힘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개헌은 이제 대세다. 다만 문재인씨가 개헌에 대해 주저하고 있지만 혼자서만 거꾸로 가기는 어려울 것 이다.

문제는 어떤 개헌을 하느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관훈클럽토론에서 앞으로 3개월 정도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순수내각제는 시기상조라면서 대통령제로 하되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종인의원 같은 경우는 내각제 선호를 밝히고 있다. 각양각색이다. 따라서 단일개헌안 마련은 힘든 과제가 될 것이다.

대선과 관련해서는 두가지 요인이 가장 큰 변수다. 하나는 대선구도다. 야권은 박근혜 새누리 보수정권의 실패를 들어 이번에는 자신들이 집권할 차례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는 사라질 운명이다. 반쪽이 났고 이른바 친박 새누리는 후보도 못낼 지경이다. 대선후보감이 없는 정당은 오래가기 어렵다. 더구나 대선주자 선두2강 중 하나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새누리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다. 정치권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다.

기존 정치에 책임이 없는 새 인물이다. 오히려 여야 정치인들에게 이 지경이 된 정치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도 될 입장이다. 노무현정권에서 외무장관을 거쳐 유엔사무총장으로 갔기 때문에 보수정권과 가깝다고 딱지를 붙일 수도 없다. 실제로 진보정당이라는 국민의 당에서도 그와 손잡을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처럼 선거구도 자체가 보수와 진보의 맞대결로 짜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특징이다. 반 전총장이 좌우를 포괄하는 통합형 정치를 내세움으로써 더욱 그렇다.

반 전총장이 귀국하면 반문재인 세력이 반 전총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수렴될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의원이 김무성의 개혁보수신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당내 대세는 반문세력만 아니면 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인물을 중심으로 대선구도가 어떻게 짜일지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종국에는 반기문 대 문재인구도로 갈 공산이 크다.

물론 여러 주자들이 나서겠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정리될 것이다. 이재명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가 소속된 더민주당의 친문세력이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선거예측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봐야 한다. 반 전총장을 비롯한 주자들의 진영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검증이라는 단계도 남아있어 여러 변수들이 복잡하게 작용할 것이다.

대선판세를 가름할 또 한가지 중대요인은 정책인데 특히 안보정책이다. 물론 경제나 복지 등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안보노선이 가장 민감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대북관계와 대미관계에서 어떤 노선을 갖고 있느냐가 유권자의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즉 경제나 다른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보관이 마음에 든다면 그쪽으로 표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드배치, 개성공단, 대북지원, 전시작전권, 한일정보보호협정 등이 후보자들의 안보노선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필자: 구원환(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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