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국토면적 107위에 인구는 27위인 작은 나라이지만, GDP는 11위에 G20 회원국이다.

광복 이후 90년대 후반까지 약 120억 달러의 공적개발원조를 받았지만, 이젠 국제사회에 돌려주는 국가가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UN 정규예산 분담률이 13위에, PKO 예산분담률은 11위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진작에 개발도상국이란 딱지를 땐지 오래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부분에서 본질을 놓치고 있다. 지금 한참 리우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금메달을 몇 개 땄느냐는 질문부터 한다. 과정보다는 그저 결과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다.

무더위로 많은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누진제로 인하여 충분한 냉방을 못하는 가정들도 있다. 누구는 정부의 책임을 얘기하지만, 부자감세라면서 막상 누진제 완화를 강하게 주장해온 것은 그들이었다.

결국 에너지를 추가 생산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면서도, 정작 값싼 전기의 추가 생산에 필요한 원전은 막는다. 해결책 없는 반대만을 하는 것이다.

비슷한 일이 국방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바로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에 관한 논란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례 없이 커다란 위협을 맞이하고 있다. 역시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다. 현재 북한은 약 1000발이 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 6300여발의 탄도미사일이 있으니, 북한이 15% 가량을 보유한 셈이다. 게다가 이런 탄도미사일의 대부분이 한반도 전역을 공격하는 용도이다.

사거리 500km의 스커드C형이면 한반도 전역이 위협에 노출된다. 사거리 1300km로 일본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노동 미사일도 발사각을 높이면 한반도 내를 공격할 수 있다.

게다가 6·25 전쟁이후 꾸준하게 핵개발을 시도해온 북한이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올해 초 4차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평화를 흔들고 있다. 이 고삐를 부여쥐겠다며 6자회담을 시작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등장한 것이 사드(THAAD)이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PAC-2 개량형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그나마 주한미군이 보유한 PAC-3가 낫지만, 요격고도가 20여km로 너무 짧다. 사거리를 1.5배 이상 늘린 개량형은 미군도 내년부터나 들여올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패트리어트로만 요격하려고 하다보면 국내에 백여 개의 포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럴 예산도 부족하거니와 이렇게 설치해도 낮은 고도에서 방어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전역을 지킬 수 있도록 사거리가 긴 요격미사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사드이다. 요격고도가 40km~150km로, 대한민국 전역을 위협하는 스커드C형이나 노동미사일을 요격하기 최적이다.

고성능 X밴드 레이더로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발견하고 40km 이상의 대기밀도가 낮은 고도에서 요격할 때 스커드-ER이나 노동 급의 미사일은 더욱 효과적으로 요격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이 시스템도 우리가 사오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동맹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우리가 해주어야 할 것은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일뿐이다.

그런데 이 부지제공을 놓고 대한민국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

현지주민은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농작물에 영향을 미친다며 반발했다.

총리에게 얼음 물병이 날아들었다. 상여 메고 곡소리를 하기도 했다. 참외밭을 갈아엎은 이들도 있었다.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인체나 농작물에 영향이 없음이 밝혀지고 있으나 소용이 없다. 이제는 지역이 가진 청정이미지에 피해가 간다며 반대한다.

이런 와중에 중국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애초에는 사드의 레이더 탐지거리를 문제 삼았지만, 중국은 그보다 더한 감시레이더를 한국 상공으로 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사일 공격을 당할 위험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여러차례 알렸지만, 사드만은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드배치가 결정되자 중국에서 나오는 소리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느니 사드로 인하여 집권당과 야당, 정부와 민중이 서로 비방하고 있다느니 별소리가 다 나오고 있다.

비록 이런 말들이 정부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환구시보 등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말들이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최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내정간섭이 따로 없는 행위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조차 한국 정부가 왜 사드배치를 결정했는지 진짜 이유를 이해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베이징사범대 마융 교수와 공산당 간부 양성 최고기관인 중앙당교 기관지 부편집장 출신 정치평론가 덩위원 씨는 싱가포르 언론 기고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것이 한국이 사드배치를 결정한 중요한 이유”라며 “중국이 사드배치 문제로 한국과 대립으로 치닫는다면 중국으로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중국내 첫 한국 옹호론이다.

광복 71주년을 맞은 현재의 대한민국, 무엇이 중한가?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이 나라를 또 다시 외세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 또 다시 북한과 같은 공산독재세력에게 침략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내 나라를 지키는 가치를 아직도 모른다면 대한민국에게 붙은 선진국이라는 꼬리표가 부끄러울 뿐이다.

필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합참 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