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 심층평가는 지난 2월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자리 사업의 전면 검토를 통해 사업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논의된 주요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장려금 중 실효성이 미미한 사업장 지원과 두루누리 사업은 축소하되 장기 미취업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지원과 EITC(근로장려금)은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고용센터는 일부센터 민간위탁(기업대상업무 제외)하고 공공과 민간의 경쟁 도입, 센터장 민간 공모, 성과중심 운영 등 조직 혁신 필요성이 보고됐다.
셋째, 직업훈련은 재량적 규제와 가격·물량 통제를 축소하고 엄격한 성과관리 위주로 재편한다. 17개 부처에서 운영중인 직업훈련 사업은 취업률 등 표준 핵심성과지표로 통합관리한다.
다섯째, IT강국에 걸맞는 일자리 정보시스템과 통합 게이트웨이를 구축한다.
‘워크넷’을 공공 정보망 대표 브랜드로 부처별 고용·훈련정보 시스템을 통합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전달체계는 원 사이트 원 스톱(One-site, One-stop) 원칙 하에 최초 창구를 일원화한다.
각 부처의 유사·중복된 일자리사업은 통폐합하고 사업의 성과와 중복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등 일자리 사업 관리를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심층평가를 통해 재편되는 일자리사업 재원은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의 10%수준(1조 6000억원 내외)으로 이번 일자리사업 개편방향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등과 협조해 7월 중 심층평가 개선과제를 최종 확정하며 최종 확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