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5.30 (토)
뉴스데일리
뉴스플러스칼럼
본 궤도에 오른 행복한 ‘행복주택’
편집부  |  newsdaily1@newsdaily.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4.27  22:57:0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김태섭 실장.
[뉴스데일리]주택은 소유하지 않더라도 주거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면 행복한 생활의 원천이 된다. 주택은 세계 인권선언 제25조 1항에서 언급하듯이 ‘모든 인간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며,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재화다.

현 정부의 ‘행복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주택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주거의 보편적 가치를 가져다 주는 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젊은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행복주택’의 가치는 더욱 크다.

청년층은 고용문제와 주거문제가 겹쳐 新주거빈곤계층이 돼 가고 있다. 지금 청년층은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도 전에 주거문제로 삶의 고통을 겪고 있다. 주거문제로 인한 고통의 뿌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행복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그 중요성이 배가된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조사해 발표한 대학생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생들의 월평균 주거비는 평균 48만 원(월임대료 42만 원, 관리비 6만 원)으로 주거비용이 만만치 않다.

청년층의 주거빈곤가구 비율(통계청, 2010)은 전국적으로 23.6%, 서울은 36.2%에 이르고 총 소비지출 대비 주거비 부담비율은 평균 37%(일반적으로 25%를 넘을 경우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주거빈곤층으로 인식)로 심각하다.

정부는 행복주택의 핵심 입주대상을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으로 하고 있고,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집중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서울 상계·장암지구의 경우 임대료가 약 7만 4000원~29만 원으로 수도권 청년층의 평균임대료와 비교할 때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이러한 이유로 행복주택은 젊은층의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행복주택 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입주가 시작된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행복주택. 올해는 4월 21~25일까지 1차로 서울과좌역, 서울상계장암, 인천주안역, 대구혁신도시 등 4곳에 총 1638 가구 입주자 모집을 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초기에는 입지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점차 목표량 14만 가구 공급을 위해 순항하고 있다. 이제 서서히 결실을 보면서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행복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작년 말까지 정부 목표 14만 가구의 63%에 해당하는 8만 8000가구의 입지를 확정했으며 올해 1만 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삶이 피곤한 젊은층에게 주거사다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보다 나은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준비기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는 기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행복주택을 통해 말이 없어진 청년들이 희망을 노래하도록 해야 하고 3포세대니 5포세대니 N포세대니 하는 자조 섞인 하소연이 줄어들게 해야 한다.

행복주택은 입주자 개인의 행복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행복효과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젊은층에게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돼야 하며 그 효과가 사회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고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다. 또한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안정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제 정부는 정책역량을 집중해 조속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행복주택을 통해 불안한 주거문제가 단절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행복주택의 입주가 늘어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이 가시화되면 그 효과를 인정받아 사회적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여건에 따라서는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계획량 이상으로 공급량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행복주택은 이름에 걸맞게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을,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 넣는 행복한 행복주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45년만에 개편
2
警, ‘뇌물수수 혐의’ 전남도교육청·나주지원청 압수수색
3
6월부터 마스크 5부제 폐지…18세 이하 구매수량은 3→5개로
4
이용수 할머니 “30년간 이용만 하고 하루아침에 배신해”
5
박능후 “마스크 안 쓴 승객 대중교통 승차 제한 검토..마스크 착용 강화
6
‘봉침 사망 ’ 한의사 손해배상 이어 집행유예
7
경찰,주가조작 수사 관련 금융위윈회 압수수색
8
동해해경청, 불시 해양오염사고 상황처리훈련 실시
9
하태경 “주술 정치 말고 당 떠나라”..부정선거 의혹 두고 민경욱과 설전 격화
10
경마 감독 전문성 강화 ‘경마감독위’ 설치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