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및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전국 아파트 관리실태를 처음 점검해 그간 끊임없이 제기됐던 아파트 비리의 전국적 실태 및 그 심각성을 실제로 확인했다.

전국 아파트 부조리 실태 및 그 심각성 확인

그간 아파트 관리는 사적자치 영역으로 국가의 직접 개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 비리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2013년 이후 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2014년 6월 아파트 관리비 등 공개대상 항목을 27개에서 47개로 확대했으며 아파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근거를 주택법에 명시하고 공사·용역 계약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2015년 1월부터는 3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2015년 7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국민생활 밀접분야 주요 비리로 선정하고 그간 추진해온 제도개선의 올바른 정착 및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실태점검 및 합동감사를 다각도로 진행하여, 부조리의 실태 및 심각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11일 발표했다.

첫 회계감사 결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19%가 회계처리 부적합

지난해 처음으로 3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감사가 완료된 8319개 단지 중 19.4%인 1610개 단지가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상장기업의 외부회계감사 부적합 비율이 1%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 회계의 투명성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이는 상당수 단지들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회계자료 누락 등 부적정 처리가 많았던 것이 주된 이유였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비리정황도 다수 발견되었다. 충청남도의 한 아파트는 2011년부터 4년간 특별한 이유없이 관리소장이나 타인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관리비가 총 20억원에 달하였고 경상북도의 한 아파트는 관리소장 등이 공동전기료 과다부과, 관리비 출금전표 조작 등으로 총 5000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업체의 유착에 의한 비리 확인

더불어 2014년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7개 광역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아파트 합동감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민원 발생 단지 등을 중심으로 429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72%인 312개 단지에서 1255건의 비위·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취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일간 공동주택 관리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99건을 단속하고 이중 43건, 153명을 입건·송치하고 나머지 56건은 계속 수사 중에 있다. 단속 결과 입건된 153명을 분석해보니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의 회장 또는 소장이 76.7%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도 동대표, 관리직원 등 소속기관 직원이었다.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방지체계’ 정착으로 아파트 부조리 척결

이번 실태 점검 결과 그간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전반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입주민의 무관심 속에 고질적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부패척결추진단은 아파트 부조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이번 외부 회계감사 부적합 단지 등 문제 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집중 감사를 실시해 부조리를 끝까지 추적·처벌함으로써 비리 재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매년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실시 → 그 결과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에 통보하여 수사’로 이어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방지체계>를 구축했으며 동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기관 협업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실질적 회계감사 제도 개선

이와 함께 외부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인회계사회 등과 협의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일부 회계감사 기준 및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1000만원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높여 공인회계사의 감사 여건을 개선하겠다.

‘K-apt’ 시스템 홍보·개선으로 주민 자율감시 여건 제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비리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부조리로서 그 특성상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와 관리업체의 유착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렵고 대규모 단지를 제외하면 비리의 정도나 금액이 크지 않아 입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실태점검 결과의 대대적 보도로 입주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누구나 접근가능하고 아파트 회계감사 결과,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를 적극 홍보하고 부적격 관리업체 정보 공개 등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입주민 자율 감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기관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을 통합·연계하는 한편, 빅데이터(Big-data) 분석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 방지 솔루션 개발을 강구할 계획이다.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발적 감시참여가 가장 중요

정부는 각종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아파트 관리 비리를 지속적으로 근절에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비리와 같은 생활밀착형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근절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이 ‘부패척결, 국가혁신’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한다.

필자:박순철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