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및 사회 발전 뒤에는 댐 건설, 상하수도 확충, 하천 정비 등 물 관련 인프라 확충이 중추적인 견인차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와 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구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복잡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수자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원화된 수자원 관리체계와 물 관련 기관 간 이해관계로 충분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물을 둘러싼 유역 간, 상·하류 간, 지역 간 갈등으로 수자원이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더욱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차오프라야강 대홍수, 러시아 극동지역 아무르강 범람, 미국 캘리포니아 가뭄 등 심각한 물위기로 세계 곳곳에 큰 피해를 낳고 있다. 특히 올해는 18년 만에 최대급이라는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폭우와 가뭄 등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2년에 1962년 이후 처음으로 4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했으며 태풍 ‘산바’ 내습으로 남강댐 유역에는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홍수량이 유입되기도 했다. 또한 2012년 충남지역, 2013년 제주지역에서의 가뭄피해에 이어 2014년부터 시작된 가뭄이 2015년에 절정으로 나타나면서 수도권 용수공급 젖줄인 소양강댐과 충주댐, 충남서부권의 단일수원인 보령댐의 저수량이 댐 운영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지는 등의 극한가뭄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갔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의 기간별 및 지역적 편차와 불확실성은 물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아직까지 수자원 기반시설 부족으로 상습적인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다. 물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용수공급에 소외받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에 대비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저수지나 댐과 같은 물그릇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 및 환경단체 반대 등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규 댐 건설은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수자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물그릇인 댐과 저수지를 어떻게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해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물 관리와 병행해 지역여건에 맞는 수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통합물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는 유역 내 물 정보를 통합·공유하고 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발전시켜 물이용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도서·산간 물 소외지역에 물 복지를 확대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국가 및 사회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물위기의 극복과 물 복지 확대를 위해 ICT 기술과 연계한 ‘통합물관리’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실천하는 것이 절실하다.

EU 및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통합물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물 관련 위기를 거버넌스의 위기로 인식하고 상생적 합의를 위한 통합 거버넌스에도 힘을 집중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물 관리 기관, 국회, 시민 및 환경단체, 국민 모두 범국가적으로 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정된 자원인 물의 통합적인 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적 물문화 구축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또한 ‘통합물관리’의 실현을 통해 경제 발전에 따른 지역 간·계층 간 균형을 유지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인 물 복지를 증진해야 할 것이다.

필자: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 (전) 한국수자원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