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0여 개 우리 기업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이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통치자금에 압박을 가하며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

아무쪼록 정부의 새로운 엄중한 대북정책은 핵 위협을 억지해 국가 안보를 보장할 뿐 아니라 북한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시키며 민주체제의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본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우리의 지속적인 대화 제의와 관계 정상화 노력을 저버리고 또 다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깨고 우리의 국가안보에 도전한 북한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해 버릇을 고치는 데 집중해야한다. 유엔 안보리에서 가장 가혹한 제재가 도출되도록 하고 미국 및 일본과 협력하여 양자적 대북 제재를 가하며 북한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실제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상정해 이에 대한 실제적인 예방과 억지 그리고 방어와 보복을 할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론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도 핵을 개발하는 것이지만,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므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미국이 1992년 철수시킨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겠지만 철수의 배경이 된 한반도비핵화 선언을 북한이 깼으므로 재배치는 명분이 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재배치하고 북한과 핵 협상을 진행하면서 일정 기간 후 협상 결과를 평가해 추가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면 중국의 반발을 상당히 무마할 수 있을 것이다.

미사일방어를 위해 사드 배치도 검토할 수 있다. 더 확실한 억지책은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자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북한에 핵 공격을 하겠다는 한·미 핵안보보장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 군도 정보·감시 능력과 대량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강화해 여차하면 평양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김정은이 핵 단추를 누르는 반민족적 범죄를 자행한다면 그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단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참수작전 능력도 갖춰야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뿐 아니라 호혜적인 경협을 증진해 민주체제의 대박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쿠바에게 50여 년, 리비아에게 31년, 이란에게 36년 동안 경제제재를 가했지만 결국 대량살상무기를 포기시키거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성공한 것은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했기 때문이었다.

제재가 소기의 성과로 이어지려면 결국 대화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도출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능히 예방·억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력을 발휘하여 적절한 시점에 남북 대화와 6자회담 등 각종 회담을 주도적으로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지향해 모든 참가국들에게 이득이 되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체면과 안보딜레마도 고려하는 상호안보의 논리와 동시행동의 원칙에 입각한 다양한 제안을 준비하고 융통성 있게 논의하는 지혜와 정치적 의지가 발휘돼야 할 것이다. 유연하게 발상을 전환하는 현명함을 발휘하면 안보 위기를 국운 상승의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

필자: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