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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은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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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04  0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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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
[뉴스데일리]모든 것은 진화한다. 우리 인류도, 과학기술도, 문화도 진화를 거듭하며 발전해 왔다. 정부도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정부3.0’은 박근혜 정부의 진화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가리키는 말이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정부3.0’. 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국민들도 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정부3.0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정부3.0추진위원회의 송희준 위원장을 만나 명쾌한 해답을 들어봤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정부3.0이란 무엇인가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정부3.0이란 한 마디로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찾아간다는 말은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국민들이 찾아와 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때부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 국민이 필요한 부분을 챙겨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국민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태어나면 출생신고도 해야하고, 학교에 가면 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업무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시에 어떤 사람은 농촌에 사는 등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정부가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정부3.0의 취지이자 목표이면서 정부3.0을 정의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3.0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요?

모든 정책은 현실적인 상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행정서비스 현실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3.0이 나온거죠. 정부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들이 따라올 수 있느냐 정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 정부 먼저 솔선수범해야 국민들의 생활환경도 거기에 맞게 달라지지 않겠느냐 해서 나온 것이 정부3.0입니다.

과거버전의 정부 행정서비스들과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해외에 나가도 1.0은 있는지, 2.0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기본적으로는 0.0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정부0.0은 전자적인 기술이 없을 때 국민들이 관청에 가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면 직원들이 표로 정리해서 넘기는 형태를 일컫습니다.

1.0이면 정부가 막 정보기술을 도입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했던 시절이지요. 게시판에 관보를 게시하는 형태에서 전자적인 방법을 사용,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판에 게시된 관보를 본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전히 국민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관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했고요.

2.0은 그것보다 조금 더 진전돼 국민이 정부나 행정서비스 등에 대해 문의나 신청을 하면 해당부처나 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죠.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하면 서류를 발급해 주는 민원24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은 단순히 전자적인 방법만 쓰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터,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초정보기술을 이용해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정부3.0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내부에서부터 변해야 합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것은 그런 의미지요.

국민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행정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안됩니다. 모든 부처들이 힘을 합쳐야 가능하죠.

예를 들면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만 해도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20여 부처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개인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어떤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복지부만 아는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들이 힘을 합해야 하고 그럴려면 칸막이 당연히 없애야 하지요.

또 하나는 데이터 개방인데요 데이터는 당연히 개방돼야 합니다. 데이터의 주인이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알권리 신장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개방이 돼야 그 데이터를 활용·분석해서 치안, 복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부처 칸막이 없애는 것 모두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필요조건인 셈입니다.

정부3.0으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정부3.0의 성과가 궁금합니다.

지난 국정1기 정부3.0은 공공데이터 개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내의 데이터 개방은 현재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 보다는 데이터 개방이 상당히 늦었는데 역사가 짧아서 그렇지 개방의 속도나 민간 활용 속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013년 5272건이던 데이터 개방 건수는 올 7월까지 1만 4287건으로 늘었고 이를 활용한 앱 및 웹 개발도 42개에서 570개로 14배나 늘었지요.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에 맞다고 할 수 있는 사례들도 많이 발굴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조회 신청을 개별기관 방문 없이 사망신고 시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취업·복지지원, 서민금융상담 등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정2기 정부3.0은 어떤 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인가요?

국정2기 정부3.0은 국민 체감도가 높고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한 7대 핵심과제를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7개 핵심과제는 ▲핵심 행정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범정부 재난안전 정보공유 ▲클라우드를 통한 중앙부처 지식공유 ▲국민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국가재정정보 공개 내실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제공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 등이 그것입니다.

아울러 아직은 정리가 안돼 있는 행정서비스 목록을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는 대략 2만 4000개 정도입니다. 국민들 관점에서는 그 중 일부만 받을텐데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과연 나한테 맞는 행정서비스는 어떤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국민 입장에서는 본인의 일상생활에 전념하면서 더욱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2기 정부3.0 핵심 추진방향을 발표하는 정부3.0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요?

국민이 국가의 대표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운영되는 만큼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행정서비스도 반드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때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기저기 흩어진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또 이와 관련해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요. 정부3.0은 그러한 선진국가의 행정시스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2기가 끝날 때 쯤에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찾아가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행정구조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현재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 혹은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사실 공무원들이야말로 정부3.0에 맞는 정부혁신을 주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부3.0은 우리 행정이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주도적으로 과제들을 발굴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회 차원의 7대 과제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혁신과제들을 발굴해서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이 국민 옆에 있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정부가 나타나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정부3.0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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