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 내역, 토지소유 내역, 자동차소유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국민연금 가입유무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안내받는 것입니다.
기존에 국민들은 자치단체에 고인의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최대 6개의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망신고를 하면서 바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할 수 있고 처리결과 역시 휴대폰 문자나 우편, 홈페이지 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 미리 제공하는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의 핵심 과제이자 국민이 주인되는 정부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로 상속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나요?
사망신고는 연간 27만여건 처리되는 중요한 민원이지만 재산조회나 상속처리 등 후속사항이 복잡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15년 맞춤형 서비스 설문조사 결과 사망신고를 해보지 않은 국민의 92%가 이후의 상속절차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상중(喪中)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한 결과 각종 상속재산 확인의 원스톱 처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자격이 있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만 보여주면 됩니다.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입했던 방법에 따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문자로 받겠다고 표시했다면 문자로 안내 받게 됩니다. 금융거래·국민연금·국세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기까지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면서 기관간 합의와 조정이 필요했을 듯 한데 어땠습니까?
행자부는 작년 12월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뜻을 전달했고 6개월에 걸쳐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및 자치단체 등과 수차례 회의를 하고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기관 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하고 통합서식을 작성했으며 관련 예규를 제정하는 등 시스템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한 정부3.0의 대표적 협업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참여한 모든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럼 재산조회 결과를 토대로 상속처리도 원스톱으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준비를 위한 재산 및 채무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속 승인이나 포기 등 법적인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결정은 상속인들 간에 합의에 따라 신중히 결정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상속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내역을 편리하게 알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의 의미와 가치는 크다고 봅니다.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요?
정부가 먼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것을 안내하게 되고 각종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한 곳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 편의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모르고 넘어갈 뻔 했던 상속재산의 존재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몰라서 빚을 상속받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리지 않길 바라며 경황이 없는 가운데 상속재산을 알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생애주기 서비스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국민중심의 정부 3.0을 위해 국민의 중요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한 번에 해결하는 ‘생애주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출생, 교육, 취업, 혼인, 육아 등을 거쳐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묶어 선제적으로 제공하려 합니다.
하반기에는 임신·출산 분야로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임신 관련 10여건, 출산 관련 30여건의 서비스를 국민 유형에 따라 패키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생애주기 서비스’는 일상 속의 생활서비스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을 통해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행복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