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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딸 성추행' 혐의 40대 무죄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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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09  17: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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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L씨에게 9일 무죄를 선고했다.

L(45)씨의 딸(16)은 지난해 7월 새벽 맨발로 집을 나온 뒤 친구를 만나 "아빠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딸의 친구는 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담임교사에게 이를 전해 들은 사회복지사가 L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L씨 딸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받은 2차례 조사에서 2009년 8월과 지난해 7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L씨는 같은 달 28일 구속됐다.

이후 L씨 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거짓으로 말한 부분이 있다"며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아빠가 술 마시고 깨우길래 또 잔소리할 것 같아서 맨발로 뛰어나온 것이고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아 아빠가 방에 들어와 앉았던 것을 부풀려 거짓말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L씨 딸은 법정에서도 "아빠가 술 마시면 계속 깨워 잔소리하니까 듣기 싫어 나왔다",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 "아빠가 못 놀게 한 것 때문에 솔직히 벌을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다른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구속되자 괴로워했으며 평소 잔소리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을 빚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L씨 변호인은 "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거짓말로 밝혀져 피고인이 누명을 벗었다"고 말했고 검찰은 "아직 판결문을 받기 전이라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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