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 신설

 
경찰청(청장 이성한) 여성청소년과(과장 설광섭 총경,담당계장 윤휘영 경정) 는 각 경찰서에 성폭력 수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성폭력 전담수사팀 (SVU : Special Victims Unit)을 신설하여 종래 형사과와 이원화 되어있던 수사체계를 여성청소년 부서로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선 올해 증원 인력 294명을 활용하여 성폭력 사건이 많은 52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아울러 내년 293명, 내후년 292명 등 총 879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연차별로 각 경찰서에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성폭력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조사부터 수사.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체 절차를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함으로써 성폭력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강화하는 성폭력 전담수사 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그 간 경찰청은 새정부 출범 이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월 27일 전 지방청에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와 진술의 신빙성 확보에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전담 체계를 우선 마련하였다.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발대 이후 7월말까지,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력범 795명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간 302명 대비 163%가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성인 대상 성폭력을 포함한 전체 검거인원은 413명에서 1,097명으로 165.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후 5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3개월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경찰서 단위의 성폭력 전담수사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중인 성폭력 전담수사팀은 일반 성폭력 사건 수사를 전담하며 24시간 즉응할 수 있도록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치안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수사팀의 직무분석을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의 처리 단계별(22개) 소요시간 분석하여 적정 인력을 산출하는 한편, 22단계 사건접수 및 가.피해자.참고인 등 대상별 조사, 피해자 서포터 등 사건별 피해자 조치.상담일지 작성 및 유의사항 등 자료를 정리한 성폭력 전담수사팀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향후 전담수사팀 확대 설치에 대비하기로 했다.

경찰이 밝힌 성폭력 전담수사팀은 올해 증원인력을 고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성폭력 다발 경찰서(52개서)를 대상으로 최대 7명에서 최소 4명으로 구성되며, 신속한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들 52개서는 3년 평균 성폭력 발생건수가 전체의 48.4%를 차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폭력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 체감안전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담수사팀 요원은 성폭력 전담 수사라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여청 경력자 우선 등의 선발요건을 통해 현장경력이 풍부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도록 하였으며 선발된 수사요원에 대해서는 발령 직후 지방청 및 경찰청 주관으로 미세증거물 체취요령 등 성폭력 사건 수사기법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 2주간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향후, 성폭력 전담수사팀은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전담하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제외한 관내의 모든 일반 성폭력 사건을 전담할 예정으로, 형사 기능 및 성폭력 특별수사대와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신속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에 이어 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까지 설치되면 성폭력 사건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폭력 수사 전문역량, 피해자 보호.지원에 보다 성숙한 인식을 갖춘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신설되는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통하여 성범죄 예방부터 성범죄자 검거, 피해자 보호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관련 노력을 종합하는 한편,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마지막으로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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