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특정하지 않은 불법대출 청탁을 받은 뒤 스스로 특정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해 대출을 알선했다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의 알선 수재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알선한 행위를 처벌하는)특경가법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해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해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조모씨로부터 금융기관을 특정하지 않은 채 대출 알선을 부탁받았지만, 김광진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회장 등을 통해 대출부탁을 해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조씨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현한 대출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대출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게 한 것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속한 사항에 관해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6년 조씨로부터 '대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윤씨는 지인을 통해 경찰공제회에서 500억원,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서 28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8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33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한할 때 형이 무겁다"며 징역 1년에 동일한 추징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