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 김학의 사건,
2020.02.24 (월)
뉴스데일리
부동산
부동산 미국투자이민 쉽지 않다
송문기 기자  |  jhparkss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2.08  00:39:2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부동산을 통한 미국투자이민의 고용조건 해지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미국투자이민 희망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발표된 이민국 지침서(Guidance Memorandum)에 따르면, 부동산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세입자-점유 방식에 대한 신규 고용창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전에는 2년 임시 영주권 기간을 마치고 투자자 1인당 10명 이상의 의무 고용 창출 유무를 심사할 때,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 직접 고용되는 직원뿐만 아니라 그 업체를 위해 다른 곳에서 발생한 간접 고용인원도 고용창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부동산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직간접 고용창출 부분을 심사할 때 세입자-점유 방식을 채용했다면, 그 새로운 고용이 실질적으로 생겨난 것인지, 해당 지역 내에 존재하던 고용이 단순히 장소만 옮겨 왔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만일 단순한 장소의 이동으로 밝혀지면 그 고용은 새로운 고용창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민국의 방침이다.

예를 들면, 애초 계획했던 소매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았다든지, 다른 소매점으로 바뀌어 경제적효과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신규 고용인원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그 프로젝트 자체가 재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에는 부동산 개발 계획과 경제 효과적인 부분을 잘 설명하면 신규고용 창출로 인정받아왔던 부분이라 이번 이민국 방침이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 이민국의 이러한 심사강화 조치는 난립하고 있는 부동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부실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 소개된 부동산 관련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상당수에서 문제가 발생,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상업 부동산 개발을 통해 사무실이나 쇼핑몰 등을 만들고 임대해 수익과 고용을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세입자-점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해외이주 업계에서는 부동산을 통한 미국투자이민이 다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영주권 조건 해지를 위한 미 이민국의 신규 의무고용 창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전세계적인 불황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다 미국의 부동산 경기도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 위기 이후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송문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종합뉴스
가장많이본 기사
1
코로나19 확진자, 육군ㆍ해군,공군도 속출
2
신종 코로나 둘러싼 ‘사실과 거짓’…감염내과 전문의에게 듣다
3
창원, 코로나19 확진자 5명으로 급증···신천지 여부 확인
4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 발생…확진자 53명 증가 104명
5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45%..정당지지 민주 36%·통합당 23%
6
부산 온천교회 집단확진 등 11명 추가…발생지역 확산 추세
7
국방부 “조선일보 패트리엇 사진보도 장병 목숨 위협…법적대응”
8
이통3사, 갤럭시S20 예약 판매 돌입…지원금 최대 24만원 책정
9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총 46명.대구·경북 13명 등 15명 추가
10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 명단 공표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전화 : 02) 364-3088 | fax 02)364-3030 | 발행인·편집인 : 박종현 | 등록번호 : 서울아00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현
등록연월일 : 2007년 7월 10일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87-5
Copyright © 2007 뉴스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iitor@news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