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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친형 이상득 전 의원 2년 선고와 사면
김휘영  |  wep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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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5  0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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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서 2년 선고가 이루어졌다. 혹자들은 이를 두고 구정 특별 사면이 이루어질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 의한 이상득 의원에 대한 사면은 절대 있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필자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해 온 사람이고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강력하게 원해온 사람이다. 실제로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선후보로 경쟁할 때도 이명박이 대선후보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이고 또 박근혜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007 년에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 당선되었다면 유신 논란과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 박근혜호는 5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하느라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명박이 대선후보가 되었고 또 무려 500만 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년 동안 촛불집회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지경이었음을 우리는 경험했다. 만약 이때 박근혜가 당선되었다면 유신 등의 과거 문제에서 나오는 생트집 등으로 공격받을 거리가 많았던 까닭에 그런 갈등의 파도가 훨씬 높았을 것임은 누구나 짐작가능하다.

이명박 시대- 이념 갈등의 완충기

하늘이 도왔음인지 다행하게도 이념에 일정한 거리를 둔 성공한 CEO 이미지를 갖추었던 이명박이 대통령이 됨으로서 대한민국은 5년간의 이념 싸움의 완충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물론 우파 진영에서는 이명박이 정권을 잡았음에도 좌우간의 이념 싸움을 ‘강건너 불 보듯’해서 볼맨 소리가 많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필자의 바램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보다는 4대강 건설, 해외 자원 외교 등 이른바 '일'을 함으로써 이념을 매개로한 이전투구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왔고 필자는 이 일을 참 다행으로 여긴다. 결과론이지만 이는 박근혜가 5년 늦게 대선 무대에 제대로 등장함으로써 이념 갈등이 조금 느슨해진 환경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해 주었고 이는 향후 박근혜가 키를 잡게 된 대한민국호가 좀 더 평온해진 바다에서 5년을 추진해 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많은 변수가 있고 갈등이 생길 소지는 여럿 있다. 그 중에서 최근 사람들에게서 회자되고 있는 이상득 의원에 대한 사면문제도 있다. 구정 특사를 맞아 이상득 의원을 박근혜호가 사면을 추진하는 건 박근혜호 뿐만 아니라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 또한 이는 국민 정서를 전혀 헤아리지 못한 일이기도 하다.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새로 출발하는 박근혜호에 이런 부담을 떠넘기는 건, 정치 도의를 떠나 일반 상식에 의거하더라도 전혀 옳지 않다.

여성 대통령 박근혜 시대에 거는 또 하나의 기대

세계적으로 여성 정치지도자들이 갖는 좋은 이미지 중 하나는 남성 정치가들 보다 상대적으로 비리 문제에 자유롭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민주 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 시대를 연 박근혜 당선인도 출범 후 이 기대에 걸맞게 비리 문제에는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특히 권력형 비리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물론 언론과 각종 시민단체들도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함과 동시에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필자: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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