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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키워드 `정부3.0·檢개혁·성장·대통합
박문제  |  jhparks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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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06  13: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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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진통 끝에 대통령직 인수위원 24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됨에 따라

분과별 인수위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게 되는 만큼 향후 인수위 활동의 키워드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정부 3.0' 박근혜 정부개혁 의지의 상징 = 박 당선인의 정부개혁 공약인 `정부 3.0'이 자주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총괄간사격인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에 예상을 깨고 정치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행정학자인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가 `깜짝' 발탁되고 분과 인수위원으로 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장인 옥동석 인천대 교수가 임명된 것은 이를 짐작케 한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개념을 근간으로 한 `정부 3.0'은 공개·공유·협력을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 기간 "정부의 변화와 실천을 시작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공공기관의 책임경영도 강화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정부개혁을 필두로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겠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이번 인수위 인선을 통해 그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정부 3.0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실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 檢 개혁..檢출신 배제로 의지 피력 = 검찰 개혁도 인수위의 화두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검찰개혁을 다룰 정무분과 인수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배제했다. 대신 선대위 정치쇄신특위에서 활동했던 박효종 서울대 교수와 장훈 중앙대 교수를 각각 간사와 인수위원으로 배치했다. 법질서사회안전분과의 경우에도 변호사 활동만 한 이혜진 동아대 로스쿨 교수,법조계와 무관한 이승종 서울대 교수를 발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인수위에 파견되는 정부 공무원 중에도 검찰 출신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박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검찰 비리가 이어지자 대검 중수부 폐지와 직접 수사 기능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정권마다 검찰개혁이 추진됐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용두사미가 돼온 만큼, `개혁 대상'인 검찰 출신 인사를 아예 배제함으로써 개혁의 실효성을 가져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 당선인을 잘 아는 인사는 "검찰 출신을 청와대 요직에 기용해 검찰과 은연 중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측면이 있지만 박 당선인은 이를 과감히 벗어날 것"이라면서 "청와대에도 검찰 출신을 기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검찰 개혁에 대해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엄숙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검찰의 청화대 근무등, 역대 정권에서 행해졌던 구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오직 국민의 입장에서국민을 위한 과감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경제 성장' 1순위..`경제민주화'는 뒤로 밀릴 듯 = 성장도 박근혜 인수위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전 행추위원장과 대표적 성장론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이번 인선에서 나란히 빠졌다.

그렇지만 미래연 소속 의원들이 경제1, 2분과에 다수 참여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김 원장은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 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면서 김 전 위원장의 강력한 경제민주화 집행 의지에 대해 경제 성장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경제 1, 2분과 인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홍기택 중앙대 교수와 서승환 연대 교수는 모두 미래연구원 출신으로 상대적으로 `우파' 색채가 강한 학자로 분류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박 당선인이 후보 선출 이후 국민대통합ㆍ일자리(복지)와 함께 3대 핵심 과제로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는 강도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경제 분과는 아니지만 박 당선인의 `정책 브레인'으로 대선 기간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해 속도조절론을 보여 김종인 전 행추위원장과 의견 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안종범, 강석훈 의원이 각각 고용복지, 국정기획조정 분과에 배치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 對野 협력ㆍ노사갈등 해결로 국민대통합 힘실을듯 = 국민대통합은 선대위에 이어 인수위에서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이 지난해 말 발표 당시와 달리 지난 4일 인선에서 인수위원으로 확정됐다.

9개 분과 소속이 아니면서 인수위원이 된 경우는 대변인 말고는 한 위원장이 유일하다. 그만큼 박 당선인의 국민대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이 지난 4일 인수위원을 발표하면서 "인수위 단계부터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운영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국민대통합을 의식한 대목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1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등 지도부가 자살한 한진중공업 직원의 빈소를 처음 방문한데 이어 지난 4일 이한구 원내대표 등이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을 찾아 사태 해법을 모색한 것은 인수위 활동에서 국민대통합 차원의 구체적 해법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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