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선 순위 둬야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검찰 개혁은 검찰 권한을 줄이고 견제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개j혁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하지 않으면 영영 힘든 게 바로 검찰 개혁이다.과거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을 들고 나왔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항에 부닥쳐 흐지부지 되었다.
차기 정부에서는 대검 중수부 폐지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당선인도 선거기간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 기능은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에서 대신하게 하도록 공약했다.또한 상설특검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특검수사가 필요하다고 국회가 판단하면 언제든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일반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검찰 외부에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야당 개혁안보다는 온건하다는 평가가 있다.

또 검찰 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소대배심제' 도입을 약속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모두 상설특검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당선 후 흐지부지됐다.

검찰과 법무부의 조직적 반발과 검찰 출신이 많은 국회가 걸림돌이었다.
55명 차관급 검사장 이상 직급을 줄이겠다는 공약은 시한과 규모를 못 박아야 한다.

무엇보다 첫 검찰총장을 중립적 인사로 기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위원을 검찰 내부인사나 친검찰적인 성향의 법조인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반 수 이상을 학계나 시민단체 출신의 외부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권출범 초기에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또 과거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개혁의 타이밍을 놓치면 검찰개혁이 좌초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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