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형에 3357억원" 주장 제기돼
우리나라에도 현재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중인 사형수가 60명(군인 2명 포함)이나 되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23명을 사형 집행한 후 지금까지 15년간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논란이 최근 오원춘 사건을 비롯해 잔혹한 범죄가 빈발하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공화당 후보가 최종 선택을 받는 대선 날인 6일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34'에 대한 투표도 함께 실시한다.
외신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현재 "사형수를 조기 석방하거나 사형제를 아예 폐지하고 감형이 불가능한 종신형 제도로 바꾸자"며 주민발의안 34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겪고 있어 사형제를 유지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형수를 먹이고 입히고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재판 관련 비용이 막대한 데 반해 돌아오는 이익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사형제가 부활된 지난 1977년 이후 지금까지 35년간 사형수 관련 예산을 무려 40억 달러(우리돈 약 4조3640억원)나 집행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13건에 불과했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사형수 1명을 처형하는데 3억770만 달러(우리돈 약 3357억원)나 쏟아 부은 셈"이라며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주정부는 매년 1억~1억300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이앤 윌슨씨는 "주정부가 아무런 수익도 없는 곳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남편인 경찰관을 흉악범에게 잃은 미망인이다. 남편을 죽인 범인에게는 사형이 선고됐다.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64년 오리건주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번째로 주민들이 사형제를 폐지한 주가 된다.
현재 미국은 연방정부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17개 주는 사형제를 폐지한 상태다. 이중 5개 주는 최근 5년 사이에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코네티컷주는 올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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