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구 세워 전 은행에 대한 학력차별, 서류조작 실태 점검해야
금융기관의 행태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최근의 여러 행태를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반성하는 모습 없이, 그 동안의 수익과는 비교도 안 되게 어물쩍 몇 십 억 원짜리 이율인하로 금융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은행의 행태에 대해 은행장 문책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최근 3억 원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도 없고 신뢰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당국과 검찰은 반드시, 가능한 빨리 특단의 제재조치와 압수수색 등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은 거대해진 은행권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로 인하여 서민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수십조에 이르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함. 최근의 국민은행의 수천 건의 대출서류 의혹에서 알 수 있듯이 은행들이 그 동안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군림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는 국민은행만이 아닌 전 은행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온 관행으로 보이는 바, 신뢰를 잃은 금융당국이 아닌 특별기구에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비대해진 은행권이 시장의 왜곡된 지배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거둬들이면서 시장의 비판과 공정한 질서보다는 담합과 독과점, 정치와의 야합 등을 이용하여 금융소비자를 약탈행위 단계로까지 진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학력차별과 관련하여 감사원은 학력차별에 의한 대출차별을 적발하고도 구체적인 실행조치를 내리지 않아 은행의 실질적인 반성조치나 향후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을 더 깊이 하는 기회를 갖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감독당국도 실질적인 조치가 있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을 정도이다.
2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은행이 몇 십억 이자수익을 감소시키는 조치로 금융소비자를 우롱해도 가만두고, 은행장 금고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됐다고 해도 아무 감동도 없고, 수천 건의 서류조작으로 인한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해 무감각하고, 펀드불완전 판매에 대한 가입자 피해 보상 문제 등 열거하기 힘든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금융위, 금감원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은행 개혁대책을 내놔야 한다. 분명 금융소비자는 있는데 금융소비자와의 TF팀은 하나도 없는 반면, 금융사와는 매번 TF팀을 구성하는 금융당국은 언제쯤에나 소비자적 마인드를 가질 것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최근의 신한은행의 학력차별과 관련하여 금소원은 신한 은행에 공문을 보내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를 했으나, 몇 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전화 한 통 없이, 알았다 하는 일관된 태도는 그들이 매일 말하는 친절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를 알게 한다. 은행이 정치권력에 기대어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려는 그간의 은행 경영진과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정화차원에서 확실한 일벌백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금소원은 학력차별과 전 은행의 서류조작실태 민원을 접수 받아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억울하다는 고객에 대하여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들을 내세워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재판해서는 안 될 것이며, 서민 금융소비자에게만 피해 잘못을 뒤집어씌우려는 자세는 만의 하나도 없어야 할 것이다.
거대한 은행 권력과 비호세력의 횡포와 금융소비자의 무시 등 은행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꾸기는 시민단체로서 한계를 느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 두고자 하며 많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바란다고 함. 아울러 이번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은행개혁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되도록 제 단체들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도 한다.
윤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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