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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논평 - 도종환, 정진후 선생님의 국회 진출을 환영한다
최병찬 기자  |  cbc0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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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15  16: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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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교육 계층화와 무한 경쟁 교육의 심각한 폐해를 해결하고 공교육 강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야당의 국회 과반 의석 획득 실패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야당이 제시한 정책과 대안이 야권연대의 진정성을 담아내지 못한 결과로 생각하며,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야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성과 혁신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고물가 친재벌 정책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 특권교육 정책에 대해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이다. 하루에 100여 명의 학생들을 학교에서 내몰아 거리를 떠돌게 만든 교육 정책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음을 반성하고 총선 결과에 대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또한, 당명을 바꾸고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선보인 것이 총선을 위한 술수로 치부되지 않도록 교육개혁입법에 대한 다수당의 책임 있는 활동을 촉구한다.

전교조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에 고교 무상교육 확대와 반값등록금 실현, 일제고사 폐지 및 학교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 등 13대 교육개혁 핵심정책을 공약화 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공약으로 채택하였고 새누리당까지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유아 공교육 확대 등을 약속하였다. 전교조는 이 공약들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한편 감시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는 평교사로 재직하며 전교조위원장을 역임한 정진후 선생님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과 전교조활동으로 구속·파면되고 전교조충북지부장을 역임한 도종환 선생님의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당선을 환영한다.

평교사로 재직하며 학교 교육의 문제를 온몸으로 체득했을 두 분의 교육적 경험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정책을 마련하는데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교조는 세종특별시 최초의 교육감 선거에서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교 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재삼 확인하였으나 2.5% 차이로 낙선한 전교조 충남지부장 출신 최교진 후보에게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전한다.

전교조는 19대 국회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경쟁교육에서 협력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각종 교육개혁입법 활동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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