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신정균 세종시교육감 당선자에게 전국의 교육자와 함께 진심어린 축하를 보낸다. 비록 낙선은 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여러 후보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번 총선은 정치 이슈에 매몰되어 정책대결이 부족했고, 특히, 각 정당의 교육공약도 ‘복지’에 매몰, ‘퍼주기식 공약’에 머물러 학교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내적 비전 제시가 사라진 아쉬움이 있다. 정당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 공약이 무상교육·무상보육·반값등록금 등 막대한 예산투입이 필요함에도, 구체적 실행 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은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아 결국 표를 위한 ‘보여주기식 공약’이라는 우려가 든다. 정치권은 이러한 교육외적 요인 교육공약 제시로 표를 모으겠다는 욕심보다 대통령선거에서는 교육내적 요인인 교육환경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교육 본질적 사안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한국교총은 제19대 국회만은 기존의 구태를 벗어나 국민들은 물론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야말로 교육적인 국회가 되길 바란다. ‘최루탄 투척, 해머와 전기톱, 소화기 등장’ 등 국회폭력을 바라본 학생들에게 교원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원리인 대화와 타협, 다수결의 원칙을 교육할 수 있겠는가? 교총은 매년 ‘스승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교육주간으로 설정·운영하고 있다. 1985년 ‘사회는 교실이다’는 교육주간 주제처럼, 단지 학생들의 교육이 교실과 교과서 내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요즘의 학생들은 인터넷, SNS,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접하고 있다. 국민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폭력·폭언이 생생하게 청소년들에게 전해지는 가운데 제대로 된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사회적 요구는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점을 정치권은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더불어, 제19대 국회는 국민적 관심사이자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인 교육에 대해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보여주길 바란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일찍이 포기해야 한다. 교육이 정치에 종속될 때 교육의 본질과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정신은 크게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인 교육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포퓰리즘 교육정책의 남발은 미래세대의 짐이 됨도 유념해야 한다. 제발 교육만큼은 여·야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길 촉구한다.
특히, 국회 교과위는 18대 국회에서의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18개에 달하는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 중 국회 교과위가 불량상임위로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대단히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상임위가 더 이상 비교육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4년 연속 국감파행, 법안 처리율 최하위 수준, 여당 소속 교과위원 집단 사퇴파문 등의 오명이 19대 국회에서만은 재현되지 않길 바란다. 특히, 특정의원의 잘못되고 강력한 의사가 교과위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악습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교총은 이번 제19대 국회에서 그러한 행위는 교육자와 함께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교육입법을 위해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 노력과 학교현장성을 고려할 것을 주문한다. 비례대표 및 상임위 제도의 목적이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임에도 당리당략에 의해 교육전문가가 배제되거나 비전문가가 배치되어 오히려 전문성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곤 한다. 따라서 당 지도부는 원구성에 있어 의원들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배치하되, 의원들도 부족한 부분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교육제도 변경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학교현장성 고려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수후보 난립에 따라 제7의 진보교육감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일부의 예상을 깨고 초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신정균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내며, 세종시 교육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교육감이 되길 기대한다. 안타까운 점은 정치선거에 매몰되어 세종시교육감 선거가 지역이나 국민적 관심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차제에 제19대 국회에서는 로또선거, 깜깜이 선거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 혁신과 교육감 교육경력 삭제, 교육위 일몰제 등 문제점을 가진 지방교육자치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민심을 얻기 위한 다짐과 노력이 금배지를 달고 난 이후에도 결코 변치 않길 기대한다.
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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