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 6)의 일환으로 ‘모든 중학생 대상 매주 4시간의 체육활동(체육수업+스포츠클럽) 실시’를 교과부가 제시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2월 21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포함시켜 새 학기부터 실시방침을 마련하였으나 학교현장은 한 달 만에 교육과정 수정, 강사채용, 연수를 완료하라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시간과 여건이 부족하여 시행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 추진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가 21일, ‘일시중단’ 공문을, 23일 학교별로 자율 결정하라는 공문을 보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경기, 강원, 전북 교육청 등 진보교육감들은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를 거부하거나 학교별 재량에 맡겨 차분히 새 학기를 준비해야 할 교육현장은 어지럽기 그지없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학생인권조례, 두발, 복장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논란과 같이 동일한 교육 사안에 대해 교과부와 일부 진보교육감이 서로 다른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결국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시급히 교과부와 시·도교육청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문제점 개선 및 학교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학교폭력이 가장 심한 중학교에 체육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고, 계속해서 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등 체육활동 강화를 통해 게임중독, 학업스트레스 등에서 벗어나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는 개학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교육과정 편성 및 학교운영계획의 전면 수정에 따른 혼선, 여타교과 교사의 담당업무 부과, 불과 1주일 만에 스포츠 강사를 채용함에 따라 자질 검증이 어렵다는 점, 창의적 체험활동 축소 등 시간상, 여건상 학교현장의 준비가 부족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교과부가 27일 개최되는 시·도부교육감회의를 통해 일부 시·도교육청간의 정책 혼선을 해소하고,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펴 문제점 보완, 강사 충원이 어려운 시·도 지원, 담당교사 수당 신설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이번 사안은 물론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등 교과부의 정책에 대해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보다는 매번 자체적 판단에 따라 거부하는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결국, 이러한 교육감들의 국가교육과정 및 정책에 대한 반대로 인한 정책혼선은 학교현장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폐단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교과부도 학교현장적 시각을 바탕으로 중심을 잡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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