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경찰관들이 찾아와 불량학생의 명단을 제출하라며 교사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일진이라는 개념은 정형화된 형식적 틀을 가지고 있는 서클이라기보다 성적, 힘, 부모의 사회적 지위 등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 사이에 형성된 또래문화의 상위에 존재하는 인간관계로 보는 것이 옳다. 모든 학교에는 일진에 속하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욕구를 정상적인 과정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표출하게 되면 학교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연계되거나 성인 범죄조직과 연관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개인의 신상정보를 무작정 수집하고 정보화 하겠다는 경찰의 발상은 반교육적이며 반인권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사법당국과 경찰이 학교폭력의 문제를 실적을 쌓기 위한 성과주의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교육적 지도활동은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적 원칙과 경계를 분명히 세울 수 있도록 학교에 현장 지침을 시급히 보급하고, 교원의 교육적 지도활동이 가능하도록 교권을 보호하라.
더불어 학생에 대한 무리한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학교 밖 폭력과 연계될 가능성을 차단하여 학교주변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정부당국과 경찰에게 학교폭력을 대하는 자세 변화를 간곡히 호소한다.
사법당국은 우리사회에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어른들의 범죄부터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조직폭력 등 지역의 일탈적 폭력문화가 학교와 연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다.
교내의 일탈행동과 따돌림의 문제 등은 1차적으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집단적 노력을 전제로 교육청, 교과부 등 교육당국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경찰의 태도에 대해 교육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대할 것에 대한 지침을 학교에 내리고 경찰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경찰은 지역의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한 지역단위의 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교육적 해결에 주력하기 바란다.
전교조는 적극적으로 함께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조진수 기자
chojsoo2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