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강화,옹진,연천 등 접경지역 수도권 제외 반대
균형발전 무효화시켜 지방을 죽이는수도권 규제축소 철폐하라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는 26일 충북 오 창벤처프라자에서 올 해 첫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이하 충청권 광역위)를 열고 수도권 규제 축소를 반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하기 위한 5개항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염홍철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충청권광역위는 지난해 중앙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을 뿐 만 아니라 지역계정․광역계정 사업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 2010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아 모범적으로 운영됐다 고 평가하고 올 해도 공조체제를 굳건히 해 세종시, 과학벨트의 성공적 조성 등 충청권 공동발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 고 제안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국가균형 발전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는 지속돼야 한다 며 충청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채택을 통해 3개 시,도지사는 지식경제부가 지난 1월 25일 발표한 영․호남 지역에 대한‘투자보조금 확대 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투자금보조금제도 개편안은 개악 이라고 규정하고 국가의 균형전이 아닌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만을 고려한 차등 지원 개편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충청권에도 동일한 지원기준을 적용할 것 을 촉구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대상 축소문제는 수도권의 과밀화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 지역발전 경제 정책에도 역행하는 사항 이라고 강조한 뒤 지난해 12월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강화․옹진․연천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자는 건의는 수도권 규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요구사항 이라며 반대 입장 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강화의 핵심가치인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고 전제하고 500만 충청인의 이름으로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건의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반환공여 구역 및 주변지역의 학교이전 증설 등이 허용되면서 최근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역이전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 피폐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청권 시도지사는 정부, 시도지사,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국가균형발전협의체 를 구성하고 실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9일 대전 테크비즈센터에서 충북 오창으로 이전한 충청권광역위는 사무실 현판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