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참여기구인 ‘청소년회의(의장 김정길 평택대)’는 26일(토) 오후 2시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에서 청소년단체 소속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등 100여명의 참여 속에 ‘청소년 수면권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였다.
행사를 기획한 청소년회의 의장 김정길 군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새벽까지 이어지는 심야학습과 적절한 청소년놀이문화 부재로 인한 인터넷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해 수면시간이 부족해진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있어 수면시간 부족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 저해는 물론 청소년들을 꿈이 없는 단순한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 버린다”고 말하고, “참여 청소년들과 함께 정부와 관련기관 등에 제도적 개선을 통한 수면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고 하였다.
토론회 주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수면문화 조성’으로 청소년들은 수면권 침해의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청소년의 수면권 침해 원인을 사교육과 게임 중독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바라보았으며, 청소년들이 수면권이라는 청소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참여의 장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토론회 이후에는 토론결과에 따른 성명서 발표와 청소년의 소망을 담은 ‘수면권 확보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여 청소년 수면권 보장 요구의 뜻을 확고히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적 청소년참여기구로 발돋움하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는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청소년문제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제로 전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본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난 11년 동안 청소년문제관련 캠페인, 리더십캠프, 국내외 청소년관련 행사의 기획 및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제12회 청소년 대토론회 성명서>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하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만9세~24세)들은 외국과 비교 했을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은 최저수준입니다. 청소년들은 평균적으로 평일에 7시간 32분을 취침을 해야 하지만 75.3%의 청소년들은 적정 수면시간 미만을 취침합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명문대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으로 인해 96.4%의 학생들이 수면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권은 높은 교육열로 인한 심야 사교육으로 방해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수면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심야교습을 받고 있습니다. 심야 사교육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꿈도 없는, 단순히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10시 이후의 심야 교습을 제한하여 그 결과 실질적으로 학원에서의 심야교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감독을 피해 오피스텔에서 밤늦게까지 과외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행정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는 심야 사교육을 색출해내기 어려우므로 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당국은 찾아야 합니다.
심야 사교육도 청소년의 수면권을 방해하지만 실효성 없는 공교육도 하나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0교시 수업으로 인해 기상시간이 빠르고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해 취침시간이 늦습니다. 명문대 진학을 위해 설립된 기숙형 공립고와 인문계의 기숙사는 심야 자율학습을 통해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박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단지 명문대 진학을 위해 공부만 하는 환경이 아닌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공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안에 제정된 학생인권 중 하나로 수면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공교육 관계자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사용도 수면권 보장을 방해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일 하루 24시간 중 23시 이후 6시 사이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오전0시~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도 청소년의 건강발달을 저해하지만 게임 중독으로 인한 수면권 부족도 건강 발달을 저해합니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공부 효율을 떨어뜨리고 체력저하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놀이문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이문화의 부재로 인해 청소년들은 인터넷에 중독되어 수면권을 보장 받지 못합니다. 또한 명문대 진학을 위해 심야 사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은 밤에 놀 문화가 없어 인터넷을 하게 됩니다.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수면권이 방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놀이문화의 부재로 인해 수면권 박탈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정부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1. 교육청 인력 강화를 통해 불법 심야 사교육을 단속하여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라!
2. 청소년들이 명문대 진학만이 목표가 아닌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공교육 환경을 조성하라!
3.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인터넷 게임이 아닌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창의적 재량 활동을 활성화하라!
4. 지속적인 셧다운제 정책의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통해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5. 수면권 보장에 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공익캠페인을 실시하라!
2011. 11. 26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13기 청소년회의
제12회 청소년 대토론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