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폭력적으로 진행된 이번 교과 교육과정 개정 고시가 가져올 교육현장의 혼란과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첫째, 졸속적인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피해는 학생들이 입는다.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교과 교육과정)을 함께 개발하고, 학년별로 순차적 적용을 해야 단계별로 진급하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과부는 총론을 먼저 고시·적용하고, 각론을 나중에 만들어 교과서 및 학교 현장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등 졸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2007개정 교육과정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2009개정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단 4개월 만에 초·중등 12년간의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초·중학교 9년간의 교과서 개발을 6개월 만에 끝내려 하고 있다. 졸속적인 교과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발은 국가교육과정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둘째, 이번 교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음모적으로 진행되어 정상적인 교과 교육과정이 되기 어렵다.
2007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개발은 공식 담당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여 교수와 교사로 개발진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번 교과 교육과정의 개발에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를 아예 배제하고 교수들만으로 교육과정 개발진을 구성하였다. 게다가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진의 경우, 초등 지리 교육과정 개발에 교수 1명, 초등 일반사회 1명, 중학교 지리 1명, 중학교 일반사회 1명, 고교 경제 1명 식으로 각 영역별 1명씩으로 구성되었다. 이전 교과 교육과정 개발진이 4~9명으로 이루어 졌던 것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교과 교육과정을 만들어 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시안 공청회와 심의회도 폭력적으로 진행되었다.
수학과의 경우 공청회 일정을 학교 공문이나 홈페이지에 공지도 하지 않고,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관계자 몇 명만으로 도둑 공청회를 하였다.
역사과의 경우는 6월 29일 공지를 하고서 바로 다음날인 6월 30일 역사과 공청회를 하였고, 사회과의 경우는 초·중·고 12년간의 일반사회, 지리 영역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전문계 교과까지를 포함한 내용을 한꺼번에 몰아서 진행했다.
각 교과별 심의회의 경우, 7월 15일부터 27일까지 교과별로 1회만 열렸다. 각 교과별 12년간의 교육과정을 단 한 번의 회의로 심의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게다가 교과부는 2년 전에 이 심의회를 구성할 때, 각계의 추천을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심의회원의 명단도 비밀에 부쳤다.
셋째, 현장적합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07개정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중등 사회과 중1~고1까지 4년간의 경우, 전국에 있는 교사들 96명에게 공식적으로 검토의뢰를 하여 검토의견을 받았고, 최종 교육과정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짧게나마 전국 교사들에게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이번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은 12년간의 내용을 개발하면서, 초등 8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4명의 학습연구년제 교사에게만 검토의견을 받았을 뿐 현장교사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소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제되는 교과교육과정은 파행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넷째, 교과부가 교육과정 개정의 명분으로 들고 있는 국가정체성 교육, 녹색성장 교육은 이명박 정부의 개발주의, 자본 편향 논리의 이데올로기화일 뿐이다.
역사과에서는 현대사 비중을 축소하여, 역사학계의 반발을 샀고, 도덕과에서는 개념상 어불성설인 ‘녹색성장’ 교육을 강제하고, 다문화·세계시민교육 대신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동안 통일 교육을 했던 고 1 도덕 교과를 폐지하였다.
사회과에서는 ‘자본 중시, 노동 천시’의 편향성을 강화하여 친자본적인 정권의 속셈을 노골화하고. 비판적 시각을 기르는 고1 사회 교과는 폐지하였다.
아울러 초등 사회뿐만 아니라 중학교 사회 교육과정에서도 시장경제 원리 중심의 내용이 반복 강화 되었으며, 노동 분야를 배제하고 자산관리 분야를 추가 하였다.
고등학교 경제에서는 ‘시장기능의 한계와 정부의 역할’ 단원을 통째로 빼고, 이 부분을 재테크 등 자산관리 단원으로 대체하였다.
교과부는 자본에 편향된 정권의 요구에 의해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교사,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의 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이 휘둘리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바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미 지난 6월에 2009개정교육과정의 중단을 요구하는 10만4천여 명 교사들의 서명을 모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하려 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현장교사들의 열망을 담아 교과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2009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적용을 당장 중단하라.
둘째, 2011 교과 교육과정 고시 철회하고 교과서 개발 중지하라.
윤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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