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노골적인 내정간섭은 이미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998년 1월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한국어선을 나포하는 등 강경하게 나오자 김대중 정부는 한·일어업실무회담을 통해 1999년 1월, 한·일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우리나라의 독도와 일본의 오끼도로 되어있던 것을 우리나라의 울릉도와 일본의 오끼도로 굴욕적인 양보를 함으로써 독도를 한·일양국의 분쟁지역으로 인정하는 천추의 恨을 남기고 말았다.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본 연합이 지난 2009년 2월 23일자 "일본이 독도를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독도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연합뉴스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학교 교관 출신의 군사전문가 다카이 사부로가 군사관련 월간지인 <군사연구(軍事硏究)> 3월호에서 한국과 일본의 무기체계와 부대 배치현황, 그리고 주변정세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일본이 독도를 공격한다면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는 사실도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다.
본 연합은 지난 2010년 3월 30일자 연합뉴스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과 지도가 포함된 초등학교용 사회교과서 5종을 모두 검정에서 통과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문부성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교육시키려고 '지도를 넣어라'는 검정 의견까지 제시했다"고 하니 이는 분명한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교육을 통한 침탈행위가 분명하질 않는가. 일본 정부는 2008년부터 일본의 중·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의 일본 영유권 교육'을 집어넣더니 이번에는 '초등학교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교육을 시키도록 조치한지, 2년만이지만, 이 또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본 연합은 지난 2010년 12월 10일, 일본 간 나오토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내부를 통과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니, 이번에는 마에하라 외무상이 신년 인터뷰에서 "한국과 안전보장 분야에서 동맹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지난 2011년 1월 10일, 서울에서 한·일국방장관-방위상 회담을 통해서 한·일군사협정을 맺겠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음흉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우리 국방부나 외교통상부는 숨겨진 일본의 간계와 계략조차 모르는 채 일본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답답하고 걱정스럽다고 지난 2011년 1월 6일자 연합뉴스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지금 일본 의원 4명이 온다고 우리 정부에서는 대책회의를 여는 등 요란스럽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한국 땅 그 어디에도 그들의 발길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울릉도 방문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울릉도 진입을 막겠다"라 천명했다고 방송·언론이 대서특필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오지 마라고 공문 보내고 그래도 강행 땐 입국을 금지시키라"고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고 하니 정말, 다행스럽다. 대통령이 직접 "일본 의원의 입국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니 이제는 통일·안보·외교관련 국무위원들도 어물쩍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본 연합(상임의장 최진호, 부경대 명예교수)은 "이제 더 이상 일본 정부가 한·일우호관계를 저해하고 악화시키는 우리나라 독도에 대한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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