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총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력자이자 새로운 학교 혁신을 주도해 나갈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총의 안양옥 회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열망인 학교 개혁과 교육자치, 보편적 교육 복지 전반을 부정하며, 국민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된다.
첫째, 전면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정책을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년 300여 명의 제자들이 등록금과 취업 문제 등으로 세상을 등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서 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 부담을 줄이자는 정책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정책인지 되묻고 싶다. 교총이 정책 연대를 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조차도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기 바란다.
둘째,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이 이념 편향적이라고 규정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0년 초에 교총 스스로 제안하였던 정책이다. 시·도자치단체장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설 때 결사반대하였던 교총이 진보교육감을 이유로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심판으로 탄생된 진보교육감을 부정하는 안양옥 회장의 인식은 분권과 자율을 주장하다가 직선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과 괘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여 당혹스럽다.
셋째, 교권 사수를 내세우면서 학생인권조례제정 등을 무력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학칙 허가권한을 폐지하려는 교과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1년 동안 체벌 금지로 학교 교육이 붕괴하고 있다는 주장만을 앞세워 왔다. 체벌 없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교원단체가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시켜 온 것이다.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대착오인 인식에서 벗어나야만 우리 아이들을 21세기에 필요한 인재로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원의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인을 낙선시키겠다하고 교원에게는 국회의원 등을 할당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1만원의 정당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기소된 교원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등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와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원을 외면하는 교총의 정치활동 요구를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교조는 교총이 이미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호하는 역할 대신에 아이들이 행복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원단체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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