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를 통해 한국정부가 '리비아의 카다피 정부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의견을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직 의견 조율 중이라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카다피 정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다는 것은 자국민을 탄압하는 독재자라도 실리가 있으면 손잡을 수 있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손잡지 못한 이유가 무언가. 그동안 남북관계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들이대며 남북관계의 파탄 상황에 대한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했던 이명박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이해될 수 없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만큼 중요한 실리가 어디 있나. 그런 국민의 이익을 앞에 두고도 북한 정권과는 손잡지 않고 파열음만 내는 정부가 먼 나라의 독재자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니, 기가 찰뿐이다. '실리외교'를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 왔던 모습처럼 민주주의를 부정해 온 자기 정체성에 대한 솔직한 고백인가. UN 안보리의 민간인 보호를 위한 개입 결의에도 5일이나 침묵한 이명박 정부, 이제 더 이상 국제적 망신 좀 그만 시키길 부탁드린다.

2011년 6월 15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박 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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