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산업은 전방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다. 최근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산 부품 부족 사태나 한국 유성기업 파업에 따른 자동차 생산 중단 사태 등은 부품 산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주요 부품 강국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고부가 하이테크 부품 생산에 주력하는 등 고부가 하이테크 부품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 하이테크 부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살펴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 하이테크 부품 수출 규모는 세계 5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09년 기준 수출규모는 중국 2,220억, 미국 1,247억, 독일 963억, 일본 915억, 한국 851억 달러 수준이다.

한편 한국은 ‘하이테크 전자부품 수출/총 하이테크 부품 수출’ 비중이 82.8%로 하이테크 전자부품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다. 반면, 독일(29.1%), 일본(44.9%), 미국(43.2%) 등 부품 강국은 상대적 고른 수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국 하이테크 부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7.2% 수준이나 하이테크 전자부품 제외시 세계 시장 점유율은 2.8%에 불과하다. 반면 하이테크 전자부품을 제외한 경우 주요국 점유율은 독일 13.0%, 미국 13.5%, 일본 9.6%, 중국 8.6%로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품목별로 보면 한국은 하이테크 전자부품(10.6%)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점유율이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국 전체 하이테크 부품의 수출경쟁력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이테크 전자부품을 제외한 부문의 수출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한국 전체 하이테크 부품의 무역특화지수는 ‘00년 0.18에서 ’09년 0.45로 상승했으나, 하이테크 전자부품 제외시 0.02에서 -0.07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하이테크 전자부품 제외시 중국 역시 경쟁력이 약화된 반면 독일·일본은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품목별 경쟁력을 비교해 볼 경우에도 한국은 하이테크 전자부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쟁력은 주요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한국 하이테크 부품은 중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나 하이테크 수송기계, 일반기계 등 일부 품목의 대중 수출경쟁력은 약화되었으며, 중국과의 기술수준 격차도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하이테크 부품은 중국에 대해 수출특화 상태이나 품목별로 보면 하이테크 수송기계, 일반기계의 무역특화지수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또한 한-중간 기술수준 격차 역시 ‘07년 25.4p에서 ’09년 20.1p로 감소하였다.

한국 하이테크 부품의 대일 경쟁력은 여전히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대일본 무역특화지수는 ‘00년 -0.42에서 ’09년 -0.35로 개선됐으나 대부분 품목에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일본 수입구조는 한국의 수출구조와 유사하게 나타나 주력 수출 품목의 고기술·고품질 부품에 대한 높은 대일 수입의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 하이테크 부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하이테크 전자부품 이외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치열해지는 한·중·일간 하이테크 부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술개발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핵심부품 공급선 다변화 및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선진국 하이테크 부품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M&A 및 국내 유치에 나서야 한다. 넷째, 하이테크 부품 기술 경쟁력의 원천인 기초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 인력의 육성과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조규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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