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41.3%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와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고 답했으며, ‘실제로 지출을 줄였다’는 응답도 32.3%에 달했다.‘‘별 영향 없음’ 26.4%’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지출을 줄였다’는 응답비율(42.8%)이 ‘소비심리가 위축됐다’(31.2%)는 응답보다 많아 전·월세가 상승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는 ‘지출감소’란 응답이 20대는 10.2%에 불과한 반면 40대와 30대에서 각각 44.7%, 43.3%로 높게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최근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매매거래는 부진한 가운데 전세수요만 늘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고통”이라면서 “부동산경기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경제력이 취약한 무주택서민과 경제활동의 주력계층인 30~40대의 어려움이 가중돼 내수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권 주민들이 집 문제로 겪는 가장 큰 고민 역시 ‘전·월세가 상승으로 인한 보증금 인상과 원치 않는 이사’(55.6%)로 나타났으며, 이어 ‘거래 부진으로 인한 주택매도 차질’(20%), ‘대출상환 부담증가나 대출곤란’(16.3%), ‘부동산경기 침체로 수입감소’(4.6%) 순이었다. ‘‘기타’ 3.5%’
이렇듯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로 응답자 절반 이상은 ‘전세공급 부족’(50.8%)을 꼽았고, 다음으로 ‘전세 선호경향’(26.2%), ‘집주인 욕심’(15.6%)을 지적했다. <‘과거 전세가격 상승이 낮았던 데 따른 반등’ 7.4%〉
상의는 “전·월세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이른바 전·월세 상한제도가 추진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면서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실수요가 많은 투룸이나 20~30평대 주택공급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집값이 상승할 경우 주택구입을 하겠는가’라는 물음에 37.5%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주택거래활성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니다’ 62.5%> 구매에 나서게 만들 집값 상승 폭으로는 ‘물가상승률인 3% 내외’가 58.5%로 가장 많았고, ‘물가상승률과 예금이자율을 합한 7% 정도’(18.7%),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10% 내외’(13.1%)가 뒤를 이었다.〈‘주식 등보다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15% 이상’ 9.7%’
최근의 부동산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수도권 주민 68.6%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택거래 부진, 전세난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답했고, 〈‘부동산 투기가 사라져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12.7%, ‘별 영향 없음’ 18.7%> ‘자칫 침체정도가 악화되면 경제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54.3%나 됐다. ‘현재 의 부동산경기 침체상황에서도 경제불황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도 33.9%에 달했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 11.8%>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는 ‘주택수급 안정화’(46.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주택거래 활성화’(25.1%), ‘투기수요 차단’(18%), ‘주거만족도 제고’(10.1%)를 차례로 지적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세금 등 부동산관련부담의 완화’(44.6%), ‘주택금융 활성화’(19.7%), ‘교통망 확충 등 주거여건 개선’(19.1%),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 제고’(16.6%) 등을 많이 꼽았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54.9%)이 ‘시기상조’ 라는 부정적 응답(45.1%) 보다 많이 나왔으며, ‘시기상조’ 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절반 정도(49.6%)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주택건설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작용만 있을 것’ 50.4%〉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부동산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면서 “다주택자 규제완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구매하는 경우 혜택제공 등의 추가 정책과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통해 건설사로 하여금 공급에 적극 나서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찬 기자
cbc07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