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의 허용은 학벌을 돈이나 기타 사회적 배경으로 매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이며, 건전한 기부문화를 만드는데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학생 스스로의 능력이나 잠재력,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가진 배경에 따라 미래의 성장 동력인 학생들은 싹부터 잘리게 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여입학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미국 정도다. 그나마도 몇몇 사립대학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이고, 통합 전형자료의 일부로 사용되거나 동점자 처리 기준정도로 활용하고 있다.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으로 입학과 연계하는 곳은 없다.
반값 등록금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수혜가 아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다. 이것이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4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의 의무인 것이다.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학부모들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나서고 있다. 국민의 90%가 반값등록금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한나라당의 일부만 제외하면 대세는 반값등록금의 실현이다.
정부는 GDP 대비 0.6% 정도인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OECD 국가수준(GDP 대비1%)으로 올리고, 아울러 사립 재단 전입금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어쭙잖은 이유를 대며 국민적 요구를 왜곡하지 말라. 정부와 총리는 더 이상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가련한 짓을 하지 말라. 국민적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더불어 교과부는 반값 등록금 문제와 기여 입학제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주무부처로서 이를 외면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전교조는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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