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육과학기술부)가 구성한 안전점검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중심이 되어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내원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난 5월 6일 국내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조사·연구를 통해 예측된 최대 지진과 해일에 대해서는 국내 원전이 안전하게 설계·운영되고 있음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명이 끝났음에도 가동 중인 고리1호기가 공교롭게 점검기간 동안 전원계통 고장으로 불시정지(4.12)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해 재가동을 서둘렀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이 안전점검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국내 원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5.4)를 입수 분석한 결과, 교과부장관의 브리핑과는 다르게 지진발생시 자동정지 기능이 없는 등 원자력 안전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일본에서 일어난 사고 상황에만 초점을 맞춘 단편적인 점검이었다. 또 점검단 역시 원자력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면, 이번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환경단체와 독립적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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