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20만명의 대학생들이 1천만원이 넘는 등록금에 시달리고 있다. 매년 300여명의 대학생들이 생활고와 취업난 때문에 자살을 하고, 대학생 신용불량자의 수가 3만을 넘는다. ‘살인등록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여당 대표의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말은 늦었지만 반갑다. 비록 실권 없는 여당대표의 입에서 나온 설익은 정책일지라도 말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중 최저 수준이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아이 한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2억6천만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겠는가? 지금 추세로 2017년이면 생산가능인구도 감소세로 들어선다. OECD는 내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6%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망을 결정짓게 될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교육비 때문에 추가 출산을 포기한 국민들이 43%에 달한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그 중심에 대학 등록금 문제가 있다.

정부 여당이 의지만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가면된다. 단지 우려되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정책의 제안과 논의의 방향이 대학의 이익에 맞춰져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교육재정중 초·중등교육비를 빼내어 고등교육에 투입하겠다는 발상도 어불성설이다. 조삼모사식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 정부 여당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추가감세를 철회하고, 날치기로 삭감한 차상위계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학칙으로 위임되어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교과부령으로 강화하여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진정성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하며 어쭙잖은 술수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국가의 미래와 청년의 목숨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것 만으로도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과 대학 등록금 반값이 충분히 가능하다. 의지만 있다면 재정마련이 어렵지 않은데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은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 나아가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라.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비 문제를 해결한다면 저출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그것이 정부 여당이 그리도 소망한다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