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교과부의 분석은 2009개정교육과정의 목표로 제시된 학생의 학습부담 감축과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대한 내용보다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문제를 숨기기 위해 왜곡된 분석을 내면서 통계까지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영어·수학 편중에 대한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초등학교] 초등 1학년은 입학적응활동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국어, 수학 교과 시간이 증가하였다. 교과부는 초등학교 1,2학년 수업 시간 증가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나, 공교육 입문기인 초등 1,2 학년에게 이 수치는 의미가 큰 것이다. 주5일제를 고려한 수업 감축이 없어 지금도 수업량이 많은 편인데 적은 양이라도 수업시수가 늘어나면 학생들의 신체발달이나 학습 효과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중학교] 영어, 수학에서 기준 수업시수가 늘어난 것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20% 자율 증감 정책의 결과이다. 교과재량 시간에 해왔던 영어·수학 수업을 줄이고 기본 수업시수만 이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다. 그런데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시간을 기본 수업시수에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영어·수학 시수가 대폭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한 해만에 갑자기 교사 수급을 늘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영어, 수학 시수의 증가 추세에 따라 해당 과목 교사 수급도 그에 맞춰서 변화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며, 일제고사와 대학입시 정책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영어, 수학 과목의 비중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교과부는 집중이수제에 따른 문제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체육을 3, 4, 5학기에 몰아서 하는 학교가 424개 학교에 달한다. 특히 도덕, 음악, 미술 등 적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공부해야 할 내용이 보통 2학기로 줄어들어 인성에 영향을 주는 예술 문화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더구나 학교간 집중이수 시기의 차이에 따른 전학생의 수업 결손과 중복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국, 영, 수의 상대적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고교 3개 학년 총 교과 이수단위가 196단위에서 180단위로 축소된 것을 감안하면 , 국, 영, 수의 상대적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 고교와 입시 명문고로의 육성을 위하여 만든 ‘교육과정 자율화고’의 이수단위 편차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편차를 통해 드러날 결과에 대해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과학탐구영역은 ‘학교자율과정(64단위)’에 의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필수 이수단위인 15단위보다 훨씬 더 많은 35~40단위(7~8과목) 정도 편성함에 따라 ‘한국사’ 과목을 필수화해도 사회탐구 영역 다른 과목의 위축 현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거짓이다. 사회탐구 영역에서 ‘한국사’ 과목 외의 다른 과목 이수 단위는 줄어들었다. 기존 일반계고 인문사회과정의 사회탐구영역의 경우 이수단위수가 대체로 40~50단위(7,8개 과목별 6~8단위)였음을 고려하면 약 10단위 내외가 축소되었고 전문계고에서도 1학년이 14단위 필수에서 한국사 포함 10단위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 발표의 주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학생의 학습부담 감축은 없고 학교는 교육과정 다양성 없고” “학교별로 영어, 수학 교과 편중 현상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집중이수제로 인한 학습권 침해 대책 없고, 전인교육은 상실되고” “집중이수제에 따른 교원 수급 대책 없고” “역사 필수 지정으로 고등학교 사회탐구영역의 다른 교과는 위축 되고” 등이 된다.
교과부 발표의 핵심이 ‘학교 현장의 바람직한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면, ‘정권의 필요이외에는 2009개정교육과정이 갖는 의미가 없다’는 전교조와 학계의 주장이 옳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제라도 학교 현장의 파행과 사회적인 논란만 발생시키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적용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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