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www.kocon.org,)는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론스타 문제를 금융위가 조속히 결론을 내어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문제의 핵심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향후의 문제가 두려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미루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애초에 부실금융기관 문제의 해결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회생시켜야 함에도 그 당시 재정여건과 당시의 국회, 금융당국 등 정책담당자들의 정책믹스의 한계와 금융관계자들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여론부담으로 론스타라는 외국펀드자본에 미숙하게 인수시킨 것이 원인이다.
8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과거의 잘못이 파헤쳐지면서 매각진행과 함께 이해당사자간의 극한 대립양상을 목격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우리 금융당국의 무능한 실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의 문제는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온 문제임에도, 이 시점까지 대안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론과 이해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이나 설명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8년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 담당국장 등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책임감 없이 본인 재임기간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무사안일의 자세가 오늘의 혼란을 가져온 결과이다.
지금이라도 법적 문제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여 하루 빨리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른 응분의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 금융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시장경제적 측면과 국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히 결론을 내리고 후속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원 자리가 관료들의 자리 나누어 먹기가 오늘과 같은 안일한 판단을 내리도록 한 것임을 명심하고 위원의 임명시스템을 대수술 하여야 할 것이다.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는 이제 관료들이 앉는 자리를 최대한 줄이고, 학계 대표, 금융업계 대표,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진정한 위원회의 모습을 갖추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무조건 덮을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여 앞으로는 절대 동일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토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소시연(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당국이 진정으로 대오각성하는 심정으로 재출발하여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나라 금융사에 큰 오점를 남긴 사례의 하나인 론스타 사태를 전화위복의 “좋은 학습의 기회” 삼아 신뢰를 얻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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