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제3호기 폭발이 연이어 발생하고 제2호기 역시 폭발의 위험을 코앞에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 유해성 물질 유출 여부는 한반도 인근지역인 일본에서 방사능 물질 유출이란 엄청난 상황이 우려에서 현실로 재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가 눈앞에 현실로 닥쳐야만 해결해 나갈려는 현실직면적인 환경정책은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으로 비난 받을 수밖에 없다.
다가올 환경 대재앙을 슬기롭게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미래 지향적으로 대비하는 환경정책 만이 직면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일본의 연이은 원전폭발은 일본정부에서도 장담할 수 없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방사능 물질 유출 여부와 농도성에는 호언장담 할 수가 없는 여건이다.
특히 일본 원전의 시공공법은 국제 반핵 운동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전폭발 시 죽음의 재라 불리는 플라트늄이 유출 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되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러한 여건에서 한반도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만약을 대비한 방사능물질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계획을 세워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의 우수성이 해외 수출계약에 잇따르고 있음을 자만하지 말고 현재 유지 운영되고 있는 원전 기술에 대한 안전기준을 더더욱 강화하는 등의 100%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원전의 공급을 우선적으로 확대하여 필요 외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보다는 전력 수요 공급정책에 맞춰 건축물의 에너지 자생 자립도를 높이는 친환경 건축물의 증대로 에너지수요는 늘어난 반면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정착화 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최근 모공사 보금자리주택 김포 검단 신도시 아파트 전체에 자생 에너지 자립도(지열, 태양열, 중수처리 재사용, 지상 주차공간 녹지화, 옥상녹화, 열순환 회수처리, 풍력발전이용 등) 100%를 목표로 설계 자문하여 반영한 바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하여 친환경 정책의 슬로건을 내걸고 앞장선 국가로서 위상을 가지고 대체에너지 점유비율이 채 3%도 안 될 정도로 저조한 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의 체계구축을 통해 환경안전 지대의 에너지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계속적인 일본 원전 폭발로 인하여 방사능 물질 유출여부에 따라 한반도에 직/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환경단체들의 제기에 의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정부는 미래 지향적 대비하는 태세로서 우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수립과 아울러 만약을 대비한 방사능 물질 유출로 인한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실책과 대안이 있는 비상체제 돌입을 해야 할 시기에 직면해 있다.
결코 일본은 한반도와 먼 나라가 아니며 일본의 이러한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볼 수 없는 여건에서 정부의 어떠한 대응책과 논리로서 직면할 것인지 원전정책만을 계속 강구하여갈 것인지에 따른 귀추가 주목된다.
2011. 3. 15.
(사)환경실천연합회
윤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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